혼돈시대로의 진입과 국가안보

pys (74)in #kr • 8 years ago (edited)

2018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참가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통화, 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공조한다. 하지만 주요국 정책공조의 난항(難航)은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美中무역 갈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냉전 후유증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美에너지 산업정책에선 자국 안보증대 측면을 강조한다.

혼돈시대로의 진입

서방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구도(構圖)는 2차 세계대전 당시 美주도의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비롯한다. 이는 美달러貨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금융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재정과 무역의 급속한 확대로 고정환율제는 한계에 직면하지만 1990년 전후 G7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까지 상승한다. 특히 1975년부터 시작된

G6(미, 영, 서독, 일, 프, 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효과적인 정책공조는 서방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日고도성장, 유럽과 미국의 성장엔진을 작동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한국, 대만 등 신흥국의 대두로 최근 들어 G7의 관련 비중은 45% 전후로 하락한다. 한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세계경제內 비중은 1990년대 10% 정도

에서 최근 25%에 근접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당시 英브라운 총리는 新브레턴우즈 체제 즉 신흥국과 함께 금융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G20은 G7만큼 협력이 쉽지 않은 편이다. 참가국이 늘어 난데다가 각국의 가치관이 다르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자유무역 및 인권 등에서 서방국과 괴리(乖離)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OPEC(석유수출국기구) 등의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의 등장도 Global차원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G20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를 견인(牽引)할 수 있는 실효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를 무기로 Big Data를 활용한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일당체제의 국가자본

주의라는 배타적, 권위적 수단으로 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편 EU(유럽연합)에서는 2016년 영국이 회원국이탈(Brexit)을 결정함과 아울러 이탈리아는 반유럽연합 정서가 강한 정부가 들어선다. 지금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치아래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며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한 가운데 이미 혼돈의 시대로 진입한 상태다.

美국가안보의 위협요인

2000년대 초반의 對테러 대응의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中고성장 구가(謳歌)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美측은 중국의 높은 성장세 지속은 미국에 저가제품 수출 및 美투자 등을 통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美中무역전쟁이 Global경제 분쟁으로의 확산을 야기

(惹起)할 경우 이는 과거 군사적 美蘇냉전시대와 유사한 상황을 유발할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美경제적 편익을 상회하는 中발전은 일자리, 기업이익, 기술보안 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산업스파이를 통한 中기술유출은 美국가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미국內 분석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안보

우려가 존재할 경우 중국인의 美유학과 고급기술 인력의 유입제한 등 미국의 중국인 활동제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분간 美中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냉전은 자국內 투자촉진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관세부과 조치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과 경기과열 등으로 이어져 결국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강화와 에너지산업

美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서의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로 안보증강을 계획한다. 이는 美 광업, 철강,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다. 침체된 美광업 경기활성화는 재작년 대선공약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최근 실천방안이기도 하지만 풍력, 태양열, 가스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원 존재로 정책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美정부는 자동차부

품의 생산감소가 첨단기술 연구 및 개발 감소 등 美제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은 자국산업과 시장의 보호를 위해 EU(유럽연합) 자동차에 25%의 관세부과를 선언한다. 미국내 일부의견이긴 하지만 美행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투자유인을 높인 대규모 감세나 규제완화 등 기존 정책과 反한다고 언급한다. 그렇더라도 최근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美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자국의 안보강화는 에너지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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