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월가의 눈
최근월가(Wall Street)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참가자 사이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용어가 존재한다. 바로 False Dawn 즉 가짜(잘못된) 새벽현상이다.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때 올해 4Q 이후 예상되는 False Dawn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는 정책성과 부진으로 궁지(窮地)에 몰린 韓경제각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표에 맞게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현상
을 말한다. 물론 근본적인 처방 없는 개선이므로 목표효과는 곧바로 소멸한다. 제도적 틀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으면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신임 경제부총리를 원톱체제로 한 촛불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이번 팀이 주목해야 할 많은 변수 중의 하나는 월가의 목소리이다.
가짜새벽의 후유증이 존재할 경우 韓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에는 경제대공황이 발생하여 세계를 혼돈상태로 몰아간다. 민간부문 자율로 회복이 불가능한 당시 케인즈 이론이 등장해 유효수요 부족분을 적극적인 정부개입으로 보전한다. 대표적인 게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다.
이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0년대까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Stagflation(경기침체+물가상승)현상이 발생하자 유효수요 즉 구매력 있는 수요의 부족분을 정부개입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한 케인스 처방이 한계에 도달한다. 이후 세율인하를 통한 레이거노믹스 즉 Supply Side Economics(공급중시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낸다.
작년 초반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후 감세를 통해 경제의욕 제고하면서 경기 및 세수의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일명 제2의 레이거노믹스). 한국의 경우 건전하고 양호한 재정부문을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게다가 규제완화나 세금감소 등 경제주체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親기업정책 처방인 總공급 중시정책도 병행함이 필요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실업률 추이(2009~2018년)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정부(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실업률은 3%대에 있으며 전년 보다 높다고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레이거노믹스 중 韓경제에 더 절실한 정책이 後者라고 꼽는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첫째 韓경제는 논란이 있지만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는 점이다. 금리가 충분히 낮지만 가계와 기업이 돈을 시중에 풀어놓지 않는다. 1,17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이를 방증한다. 둘째 강성노조 우위의 정책추진이다. 평균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가 없어
임금은 하방경직성을 유지한다. 셋째 금년 특히 여름철 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케인스적인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나 정부가 운용하는 슈퍼예산(내년 470조원)만으론 한계가 있다. 아래 그림처럼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1,500조원 돌파) 위 그림처럼 실업률은 증가하고(3.2%) 소득계층 상호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갈수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분기는 없지만 한국의 가계신용증가 추이를 나타낸 선형그래프이다. 증가속도가 가파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1,510조원이 넘어선 상태다)
록 악화하고 있는 게 한국경제 현실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포함된 미국계인 무디스는 내년 韓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한다. 여타 예측기관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가 둔화세라고 하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안 좋은 국가에 들어간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도는 경우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바 이런 경기침체의 효과는 중산층이하의 하위계층에 편입됨은 물론
고용쇼크를 초래한다. 현 정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분배측면의 악화와 지속성장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陷穽)을 거론하는 이유다.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韓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권고사항은 이렇다. 첫째 대다수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정책목표의 최우선사항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정책은 당위성과 자존심보다 목표달성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
前者를 앞세우면 무능하다는 말이 된다. 현 정부의 핵심지표인 소득주도성장 등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 셋째 총수요진작 정책과 더불어 전체적인 공급중시 정책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3대 주축으로 한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도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는 해외의견도 있다. 이에 세금인상 등을 통해 하위계층 소득을 지원하는 Populism(대중영합주의)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은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유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분단된 한반도 현실속에서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진척이 느린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만큼 경제우선주의로 국정운영순위를 조정•전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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