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성장의 위협요소와 관건

美대통령의 예산제안서에서는 기후변동과 보건부문에 중점을 둔다.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판단의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 美대통령의 예산제안서

바이든 美대통령은 2022년도(2021년10월~2022년9월) 예산제안서의 재량적 지출내역을 1조 5,200억 달러(1,702조원) 규모로 정하여 전년도보다 8.4% 확대한다. 이에 기후변화 관련 예산증액과 함께 질병통제센터에 20년 내 재정지출 증가를 최대로 요구한다. 한편 이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며 美옐런 현 재무부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자본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투입될 것이며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세청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이는 기업의 과세부담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세의 위협요소

美연준 현 제롬 파월의장에 의하면 경제성장세는 강화되고 있으나 확산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신종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요소이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이 확대되는 변곡점에 있음을 지적한다. 현 시점에서 美경제의 주요 Risk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이며 사회적 거리확보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1년 3월 美도매재고는 0.6%이며 이는 직전 2월(1.4%)보다 낮고 속보수치(0.5%)보다 높다.

• 인플레이션과 긴축기조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정책당국에게 재정지출과 낮은 차입비용과 같은 코로나19에 채택된 확장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신호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의 기준이 최근 대폭 완화되어서다. 산출 갭은 과거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신호들의 실효성이 없음은 향후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선제 대응가능성이 낮음을 시사(示唆)한다.

美물가상승률의 일회성

美백악관에 의하면 향후 수개월 간 물가상승률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美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과도(過度)하다는 美공화당 비판에 대응하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美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1년 전(前)에 비해 공급網(망) 문제, 서비스 부문 수요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수개월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점차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실제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저하(低下)될 것으로 설명한다.

• 美경제정책의 關鍵

美행정부의 경제정책에선 소득격차 해법이 관건(關鍵)이다. 바이든 美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대규모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경제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기술경쟁 격화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 산업과 노동력이 증가하는 업종(의료, 소매, 교육 등)의 격차로 목표달성은 기대난이다. 관련일자리는 대규모 고용을 견인(牽引)하지 못하며 지역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임금격차는 여전하다. 이에 美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제 등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증세와 기업수익률

투자은행(Investment Bank)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美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는 대기업 중심인 S&P 500 상장기업의 수익률하락 요인이다. 부연(敷衍)하면 다국적기업 이익에 21%의 최저세율 도입을 제안한 美행정부의 제안은 주(株)당 이익을 낮춘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을 예상하면서 법인세율이 당초 제안한 수준보다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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