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와 국제공조
자국우선주의 갈등(葛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화의 필요성은 유효하다. 한편 美상원에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한미일 3국의 삼각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지난 7월 중순 통과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자국우선주의와 국제공조
Globalization 필요성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와 美中무역관련 마찰의 장기화 등 국가 상호간 갈등의 격화 등 세계화를 가로막는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주창(主唱)하는 의견
이 유효함을 주장한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국제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효율적인 국가운영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질서가 조직적이지 않다면 국가 상호간 공조(共助)도 불가능하다. 둘째 과세원칙, 환경문제 등 여타
분야에서는 국가 상호간 공조가 지연(遲延)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국내정책의 실패와 자국 내부의 분열(分裂)원인을 해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국제공조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야기(惹起)한다. 따라서 Globalization의 효과적 운영으로 이를 해소(解消)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국제공조
美하원 외교위원회 결의
美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관련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韓日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지난 7월 「구두표결」로 가결한다. 이는 최근 핵신소재 경제보복이 발단이 된 韓日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美의회 내부 움직임은 관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평양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인 활동의 위협에 대한 對北대응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등 Global 도전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韓∙美∙日 3국 공조(共助)에 차질(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憂慮)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한미일 의원회의체 해법
여기에서 韓美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에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列擧)한 뒤 피로 구축(構築)된 것임을 명시한다. 그리고 美확장억지(抑止)도 포함됨을 적시(摘示)함과 아울러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따라 對韓방어 약속도 거듭 확
인한다. 지난 4월 美상원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하순에는 한국側(측)에서는 8명 안팎의 여야 방미 대표단이 참석한 한미일 3국 국회의원 회의체인 제 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日수출규제 문제 등 韓日경색(梗塞)국면에 대한 의회차원의 해법모색(摸索)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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