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위기 조짐과 가상화폐

〇신흥국위기 조짐

올해는 Global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다. 위기의 10년 주기설을 증명이나 하듯이 때마침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고 아울러 남유럽 문제도 심상치 않다. 지난 주 美 중앙은행 FED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0.25%)을 단행한바 있다. 지난 3월 미 연방준비제도( FED) 회의 이후 Dollar Index는

88→최근 94대 수준으로 올라서 强달러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한 신흥국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은 긴축발작현상의 발생으로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IMF 구제금융(원조)를 받을 예정이다(500억$). 러시아와 브라질 역시 통화가치 변동 폭이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〇위기취약국가

해당 신흥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자금이탈 방지에 초점을 둔 신흥국의 금리인상이 부적절해서다.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1차(2013)와 2차(2015) Taper Tantrum(긴축발작)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통화위기 방어엔 최선책이 외환보유의 증대•확보라고 관련기관은 분석한다. 금리인상의 통화정책

이나 외환시장의 정부개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과거에 비해 외환보유는 늘지만 달러표시부채도 역시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인상과 强달러가 지속될 경우 지불할 이자부담과 환차손의 증가로 경제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은행 등이 자금이탈 방어와 외화조달 능력에 초점을 두고 위기여부를 판정한 결과 통화위기 발생할 수 있는 취약국가로 불명예스럽게 선정된 나라는 베네수엘라, 인니, 터키, 남아공, 필리핀 등이다.

〇비트코인 사재기 이유

올해 초반 만해도 가상화폐가 외면당한 이유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sky rocketing)하고, 반대의 경우 순간 폭락(flash crash)해 투자보다 투기라는 인식이 강한 점 때문이다. 남미나 아시아 등의 신흥권역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배운 학습효과가

있어서 위기발생 조짐이 있을 경우 자국의 공식화폐인 法貨(legal tender), 금과 美달러 대신에 가상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인식•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가상화폐는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3차 긴축발작(Taper Tantrum) 조짐이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 등 취약국가 국민이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〇법화논쟁과 조건

신흥국 정부와 국민의 선호로 ｢가상화폐가 법화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21세기의 선구자인 빌 게이츠는 긍정하는 반면에 가치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은 부정하는 쪽이다. 베네수엘라 국가차원의 가상화폐(페트로)발행이 희대의 사기극이냐 or 기발한 혁신이냐의 논쟁도 있다.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화폐의 법화조건은 거래 단위, 가치저장 기능, 회계 단위와 같은 3대 화폐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다. 게다가 종전의 법화를 가상화폐로 대체하는 화폐개혁도 필요하다.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민이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화폐로 정착되기에는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유로화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 걸린 적이 존재한다.

〇변동성 큰 비트코인

한국은 가상화폐 투기가 심하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액의 21%를 차지한 적도 있다. 자본주의 속성상 투기 광풍(狂風)뒤에 거품이 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작년에 비트코인의 Flash Crash(순간급락)와 Drawdown loss(대손실)이 연이어 발생한 적이 있다. Margin Call(증거금부족)에 응하는 De-leverage(기존 자산회수) 과정에서 다른 자산시장으로 전염될 경우 가상화폐 發 금융위기 발생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은 비트코인 성장•발전의 아킬레스건이다.

〇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

세상은 늘 변한다. 각국 국민의 화폐생활이 그렇다. 요즘 세계인은 상품권, 신용카드, 비트코인 등을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현금 없는 사회에 직면해 있다. 오히려 공식화폐인 법화(특히 고액권)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등의 혐의로 의심받는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 단계가 이미 도래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등장으로 통화정책 여건이 급변하여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확산 등의 새로운 환경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놓고 현실적으로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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