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실태파악

in #kr2 years ago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종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지 계량적 파악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고용 노사관계 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수행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태파악결과는 한마디로 고용인원 및 근로시간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실태파악 결과

실태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內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대상 집단심층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기본적으

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지역 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의 총(總)노동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형태는 주로 고용인원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아니면 두 현상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경기의 하강, 온라인 상거래와 대형 도소매점 증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다. 도소매업 특성상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인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인원을 줄여 도소매업 다수기업에서 고용상황이 악화한다. 한편 고용인원과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업체의 대응방식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업주 본인 및 가족노동의 확대경향으로 나타난다.

편의점의 경우

도소매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사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低숙련 및 低임금 노동자를 주로 채용하는 도소매업종 특성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비용부담 완화나 카드수수료 인하혜택 등도 진행하지만 사업장엔 도움이 별로다.

  •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종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노동집약적 업무형태가 특징인 음식숙박업은 대부분 사례기업에서 고용인원이나 근로시간 둘 중 하나가 줄어든다. 고용인원 감소기업과 근로시간 감소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2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음식업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일부 음식점은 가격을 올려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지만 인터넷 예약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해진 숙박업은 가격을 조정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 공단內 중소제조업

제조업부문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달리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이라 고용인원이 당장 줄어드는 경향은 적은 편이다. 특히 공단內 중소제조업은 일부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되지만 고용인원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

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폭을 상쇄(相殺)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기업은 많겠지만 예산부족 문제 때문에 실제 실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아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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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 허구인 것은 전체 소득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열거하신 대로 현재 최저 임금 및 그보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은 직업군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고용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한계 상황에 빠진 이들 업체에서 인건비를 올려 주려면 필연적으로 인원과 노동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일자리 감소와 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죠.

정말로 소득 재분배로 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원했다면 먼저 대기업의 부를 그 아래로 나르는 정책을 먼저 펼쳤어야죠.

이제 1~2년 뒤면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경기는 날이 갈수록 더 침체되어 가고 이건 현 정부나 이후 정부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제적인 불황과 시장 축소를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결국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가게와 작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 겨울이 온다면 겨울을 날 수 있게 최소한 옷이라도 입혀줘야 하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여서 남의 걸 뺏어 입으라는 소리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잘 사는 부자들에게 나누라고 해야죠.

저도 소득주도성장을 뜬 구름 잡기 즉 허구로 봅니다. 귀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방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를 헐뜯고 끝나는 데 있습니다. 부자증세를 가장 가로막는 쪽이 누구이며..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하면 부유 기득권층에 이권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 그전에....

보수진영의 강한 지지자들은.. 이러한 기득권층입니다... ^^

나쁘단건 아닙니다. 부자가 잘살아야 나라가 잘사니까요....

하지만 피아식별은 똑바로 할 줄 아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자증세로 거둬들인 돈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 정부는 그점이 자기들 생각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 사로잡혀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너무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