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공산주의 맹주역할을 한 소련이 붕괴(1990년대 초반)하고 세계경제는 자본주의경제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일당체제인 중국이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전면에 등장하는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고도성장(10%이상)을 기반으로 세계는 호황을 누립니다.

특히 21세기 초반은 자율과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가 만연되어 규제완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 증권화 및 파생금융상품의 확대 등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정부간섭과 불간섭의 정책이 교대로 실행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담 스미스방식 과
정부가 주도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Keynes식 경제해법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정부간섭

특히 2008년 Global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지고
구제금융이란 명목으로 금리인하와 자산매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엄청난 돈을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국가권력이 시장개입하고 있으나 경제자율성과 형평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Crisis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주체인 정부는 물론 가계, 기업의 광범위한
De-leveraging(차입축소)을 촉발하게 되고

그 여파로 발생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현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New Normal(새로운 정상)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합니다.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9년 경제 대공황이 터지자 채택한 Keynes식 복지구현을 위한 수정자본주의방식으로 정부주도의 수요확대와 재고와 설비를 조정합니다.

2. 정부불간섭

세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에너지 과소비 사회현상이 나타나지만 자유방임과 시장기능 중심
의 경제효율성,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이념을 추구하여 정부불간섭정책도 시행합니다. 즉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가격을 중심으로 경제는 균형을 달성한다는 자유주의이념을

더욱 공고히 한 신자유주의노선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생산성보다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폐단이 발생하고

그래서 빚으로 집을 사는 현상 즉 자산가치의 버블이 발생합니다(신자유주의의 위기).

3. 문제점 발생

• 본격적인 캐리자금이 등장하면서 국제자본은 세계화추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지독한 양극화가 발생하여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빈익빈 부익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편중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한국의 중소기업월급이 대기업의 55%수준).

•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시장개방 압력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한편으로는 소비성향이 낮은 기성세대인 고령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세대인 청년층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이동의 이런 추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진국의 반이민정서 확산과 극우민족주의 경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 즉 Br-exit(영국의 EU탈퇴), 트럼프 당선(보호무역주의, America First), 유럽국수주의(시리아 난민 문제), 인종(백인 우월주의) 및 종교 갈등(IS문제)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