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의 역설과 한국경제( 2)

2. 금리인상과 한국경제

〇가계부채와 금리인상

위기는 홀로 오지 않는다. 지금은 금리인상 시기이다. 가계부채라는 뇌관에 불을 붙일 시장금리의 인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금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대로 진입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경고하고 있는바 IMF측은 한국의 가계부채율 1% 증가는 소비를 0.06% 감소시켜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경기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는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GDP의 85%를 넘어가면 부채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막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비율이 90%로, 신흥국 20개국 중 가장 높다.

현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인하여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1,400조원을 돌파하여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추가로 늘게 되면 내수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금리 0.25%인상은 2.5조원정도 국내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〇실업과 금리인상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못내는 상태가 3년 연속으로 지속된 한계기업도 문제다. 2년 전 통계를 보니 이미 3천개가 훨씬 넘는다. 이중 상당수는 저금리에 빚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해 온 터라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파산위험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다. 부채의 복수의 칼날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과 노골적인 한국에 대한 무역압박은 국내기업

경기의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여 추가적인 실업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조선ㆍ해운ㆍ철강 등의 조기은퇴 및 감원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 명이상이 줄어든 상태다. 중산층은 현재가 불확실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빈부격차로 저소득층은 부채로 인한 적자가 쌓여가는 구조에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에 금리상승까지 가세하게 되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는 Risk가 추가로 더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해법이 점점 더 복잡해져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〇불확실한 한국경제

지금의 한국사회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도 현재의 경제상태가 신통치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회복,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될 텐데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청년실업문제는 한국의 경제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뉴스를 보니

미래세대인 한국의 대졸실업자가 50만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도 부채로 인한 Deflation이지만 한국도 지난해 가계부채 잔액은 1,400조원이 넘어 사상 최대다. 절대규모와 증가속도의 측면에서 심각하다. 또한 국제 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5년 66.5%를 찍은 후 향후 20년 이내 56%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결혼 후 낮은 출산율과 연관되어 있다. 한은자료에 의하면 국내가계의 대출이자부담액은 연간 50조원이 넘고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 빚을 갚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경제의 한축인 소비를 개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향후 자기소득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소비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와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해 고용소득과 지출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저축된 것이 모두 100% 투자될 경우에 실업 등의 경제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따라서 절약이 미덕이라는 정통 고전학파의 이론은 지금의 한국사회에선 하나의 이상론이지 현실론은 아니라고 본다. 1929년 대공황시기에 이미 저축이 미덕이란 이상은 깨진 것이다.

3. 당면한 수요증가 대책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의 양축은 소비와 투자이다. 현재 한국의 경기회복은 완만한 수준이다. 아직 세계는 완만한 금융환경이다. 머지않아 이런 인식도 바뀔 것이다. 어제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경비비가 16%올려서 나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그렇다는 것이다. 종전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세대에게 부담을 준 것이다. 현 정부의 강제성을 띤 세율인상을 통한 복지위주의 소득증대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다 근본적인 수요위주의 대책이 시급하다. 심지어 해외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비전이 현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기업도 투자수요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는데 나서야 한다. 미국처럼 Re-shoring하는 방책도 적극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기업이 끌고 가는 것이고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경제는 잘 안 돌아가는데 금리인상을 하면 힘든 건 돈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업률이 급증한 청년세대가 무엇보다도 급하다. 경제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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