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의 최근 이슈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발표한다(2019. 3. 21). 한편 이탈리아의 일대일로(⼀帶⼀路) 참여가 對中관계를 종속적으로 변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하지 않고 단계적 인하(0.3%→0.25%)를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1979년 1월 4일부터 시행해온 증권거래세에 대해 40년 만에 인하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는 거래세율을 단순히 올해만 0.05% 인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액투자자 해당하는 거래세율 인하가 소폭인 점은 시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기존 연간 세수가 8.4조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는 1년기준으로 약 1.4조원의 세수부담이 줄어든다.

• 과세체계 개편추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세의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과제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체계를 인별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통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間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이미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하다.

• 과세체계 문제점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과거 고도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한 점, 둘째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歪曲)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惹起)한 점, 셋째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新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과세 체계를 땜질식으로 불합리하게 형성된 것이라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은 물론 불공평하게 설계된 점 등이다.

◎이탈리아의 中일대일로 참여

中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에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 처음으로 참여를 계획한다. 일대일로 근본목표는 피상적으로 교통 및 Infra 확충을 통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이지만 그 이면(裏面)에 감추어진 中당국의 의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는 철저히 中중심의 프로그램으로 中정부가 모든 계획을 주도하고 필요한 재원, 인력, 기술을 공급한다. 일대일로에 이미

참여 중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국가들은 중국의 종속국가처럼 되어 이에 따른 고통을 경험한다. 부연(敷衍)하면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선 당초예상을 크게 초과한 비용이 발생한 바 있으며 스리랑카는 자국의 항구운영권을 상실한다.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참여를 계기로 中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中자금과 인력이 유입되면

서 평등관계가 점차 종속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음이다. 또한 사업 추진하면서 中일대일로를 통한 투자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특히 유럽에선 새로운 Infra 투자보다는 오히려 기존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으로 유출되는 투자금액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투자금액 규모를 상회한다.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적 中위상은 높아질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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