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중립성과 대내외 불균형 문제(2)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8. 10. 16일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금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순위표이다. 매년 실시하는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 한국이 올해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무르다가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Global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평가방

식을 대폭 바꾸면서 순위가 11단계 급상승한 것이다. 新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난해 17위에서 2단계 상승하는 셈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금년 평가결과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順이다. 지난해와 올해 순위의 단순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얼추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내외 불균형 문제

심지어 한국경제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해외경제기관도 존재한다.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잦은 정책변경, Populism위주의 세금증가 등의 反기업적 정책, 같은 정책을 놓고 빚어지는 부처 상호간 갈등이나 이견 등으로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금년 들어 갈수록 심화되는 대외변수인 美中무역 갈등 등도 가세하고 있다. 한은총재가 ｢대외불균형 해소｣라고 언급한

모호한 표현이 금리인상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심해진 불균형 문제는 대외적으로 對美금리와 성장률, 법인세율의 역전된 상황이며 대내적으론 1,000조원이 넘는 과다한 시중부동자금과 Global 선두권에 자리 잡은 막대한 가계부채(1,500조원) 그리고 오르고 또 오르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문제 등일 것이다. 한미금리는 한국은 1.5% 미국은

2.25%이다. 금리차이가 0.75%이다. 올해 2Q성장률은 미국은 4.2%, 한국은 2.5%이다. 그리고 실효세율은 아니고 명목세율이지만 법인세율은 미국은 21%, 한국은 25%이다. 특히 역전된 부문 중에서 금리부분은 외자이탈로, 법인세율부분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채가 많고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입장에서 美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이탈 방지의 최선책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관련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韓외환보유액은 상시협정으로 규모가 미정(未定)인 캐나다와의 Swap 자금을 빼더라도 5,300억$(2선포함)에 달하는바 이는 국제기구가 추정한 적정수준(3,800억$)보다 많다. 지난 3월 이후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사례는 외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실물경기가 더

침체해 외자의 추가이탈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참고로 지금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60%, 터키는 24%이다. 이들 국가가 더 올릴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리를 올려 대내외 금리차를 줄이는 방안도 경기가 뒷받침되어야 외자이탈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내적인 불균형 과제 중 금리인상 시기문제와 관련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항은 과다한 시중부동자금 문제다.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은 것이 금리를 제때 못 올려 시중부동자금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한은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본원통화 등 각종 통화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돈을 많이 푼 것은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천문학적

으로 많은 돈을 푼 점을 고려해 볼 경우 금리인상 등과 같은 통화정책 정상화 즉 출구전략 추진이 늦어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뛴 것이라고 한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중부동자금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으려면 거시경제 관점에서 금융과 실물이 연계돼 통화정책 전달경로 즉 통화량, 금리, 총수요, 실물경기 順으로 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는 돈이 잘 돌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유층보다 서민층이 먼저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만큼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거시경제 활력지표인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가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순위가 세계경제규모에 대충 맞는 수준으로 올라간 점은 국민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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