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경제현안
중국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한다. ECB(유럽중앙은행)는 3차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로 영국과 프랑스(佛)는 대립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정부의 美제품 관세인하
미국은 올해 1월 16일 지난해 9월 1일부로 1,200억 달러(141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7.5%로 절반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 1분부터 中정부 당국이 美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작년 9월 1일 750억 달러(88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한다. 부연(敷衍)하면 기존에 부과한 관세율 10% 적용제품은 5%, 5% 부과제품은 2.5%로 각각 절반으로 인하 조정된다. 중국은 양국이 합의정신을 존중해 1단계 무역합의 세부내용을 실현해 가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美中교역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성장촉진을 바란다
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관세조정 계획에 관련해서는 양국 무역정세 변화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최종적으로 모든 관세를 취소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표명한다. 한편 中재정부는 2020년 1/4분기 말(末)까지 미국과 재해 관련 조항의 적용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美재무부의 국채발행 계획
美재무부는 조만간 매분기 정기입찰에서 발행하는 국채규모를 840억 달러(99조원)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국채발행액을 사상 최고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2020년 채권 발행시기와 규모에 대한 세부내용을 오는 5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재무부는 담보附(부) 조달금리(SOFR)에 연동하는 채권발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
ECB 총재(라가르드)는 유로 존(Euro Zone)의 경제는 저성장이지만 소비증가와 함께 실업률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상승기조 가운데 안정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거로 평가하고 역내 경제를 전 세계적인 역풍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선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회원국가인 그리스 경제의 개선으로 해당국 채권도 매입대상이 될 확률이 크다고 표명한다. 그리고 ECB는 대출의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시장참여자 기대수준인 3,000~5,600억 유로(387∼722조원) 규모의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TLTRO)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유로 존 은행에 제공하며 관련 조달비용은 15bp(0.15%) 하락이 예상된다. 아울러 연간 대출액규모는 0.4%p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제고(提高)에 기여하는 거로 분석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작년 12월 유로 존의 생
산자물가는 −0.7%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1.4%)보다 높고 예상치(−0.7%)와 부합한다. 한편 영국이 1월 말(末) EU를 이탈하면서 유럽의 어업조약이 소멸(消滅)한다. 이럼에 영국과 EU의 관계에서 프랑스(佛)는 英해역의 어업권 합의를 위해 금융부문을 양보(용인)하는 내용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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