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Brexit와 英금리정책
英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오는 10월 31일 EU(유럽연합) 이탈의 실현이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유는 브렉시트 신(新)협상안 관련 EU와 英의회의 비준(批准)이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EU의 新합의案의 도출
과거 1991년 독일이 유럽의 단일통화권 참여에 반대할 당시 독일과 일부 주요국이 추진한 동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합의 없는 브렉시트에 이르게 되면 양국 경제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이럼에 따라 양국 정상은 유럽연합(EU)과 협상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이 크며 EU와 협상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존슨 英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리스 존슨 英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어제 10월 17일 양측이 공
정하고 균형이 잡힌 신(新)합의에 극적으로 도달함을 공표한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관련 핵심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의 안전망에 대해 합의하지만 최종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U와 英의회에서 합의 도출한 내용의 승인
이 필요해서다. 한편 World Bank는 영국의 EU 이탈관련 불확실성 해소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lobal경제에 플러스 요소이며 이는 세계경제 성장전망의 상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법과 제도 등에서 개선여지가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불확실한 新합의안의 승인여부
10월 17일 개최된 27개국 정상회의에서 EU와 영국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승인한다. 그렇지만 Brexit 관련 양측의 합의는 아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시 말헤 새로운 이탈案(안)은 英의회의 비준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혼란
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의 해결책을 포함한 신(新)협상안이 영국과 유럽의 의회에서 가결 시 영국은 10월 말 EU를 공식적으로 이탈한다. 부연(敷衍)하면 북아일랜드에 물리적 국경을 마련하지 않고 이중관세 체계를 영국이 수용하여 타결에 이른 점을 부각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영국과 북
아일랜드 상호간 관세적용은 영국의 단일성을 훼손(毁損)한다고 판단하여 英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어 英여당 내부 등의 지지여부도 변수이다. 야당인 노동당의 코빈 대표는 존슨 英총리 계획에 비난한다. 현
상황에서 여당인 보수당 의원 등 318명의 의원이 해당 협상안에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함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일부 의원 등 321명이 반대할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10월 19일 英의회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존슨총리가 DUP, 노동당, 일부 무소속 의원에
지지를 도출할 수 있을 지가 변수이다.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영국과 EU와의 미래 관계 내용을 소폭 수정하여 반대파 의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관심사는 DUP가 합의안을 지지입장으로 선회할 것인지 여부이다. 문제는
英의회에서 신(新)협상안이 부결 시 10월 31일이 이탈 기한이므로 합의 없는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英의회에서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한편 영국과의 협상 재(再)연기에 대해서 투스크 EU의장은 가입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협상타결 기대감과 금리정책
영국의 EU 이탈 협상타결 기대감은 역내 경제전망의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 은행(BOE)의 금리인하 예상이 큰 폭으로 저하할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잉글랜드은행은 EU이탈 재(再)연기로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英정부가 계획 중인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함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정책 결정할 때 고려사항임을 언급한다. 게다가 금리가 장기에 걸쳐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에 미래의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
이 있음을 지적한다. 다른 한편에선 EU 이탈 재(再)연기 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올해 3월 29일부터 이탈이 처음 연기된 이후 성장세가 둔화된 이유를 미래의 불확실성 반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럼에 EU 이탈을 둘러싸고 불안요소가 장기화되면 통화정책 완화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Global 외환시장의 반응
시장은 일단 안도한다. 영국과 EU 상호간에 No Deal Brexit(합의 없는 유럽연합 이탈)를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는 이전보다 실제 한 단계 진전된 안으로 나아간 점에 높은 점수를 준다. 특히 외환시장에 이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英파운드화와 유로화 가치가 각각 동반 상승한다. 이에 서울외환시장에서도 양호한 투자심리가 관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18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장중 1,170원
대로 하락할(원화가치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올해 7월 24일(1177.90원) 이후 처음이다. 외환시장이 주목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의 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합의된 안건의 승인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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