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과 통화정책 운용

〇파월의장의 의회증언

얼마전 올해 하반기 들어 파월 美연준의장은 첫 의회 증언을 한다. 여기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 Dollar Index가 크게 올라 95대 진입하고 반대로 금값은 1,220$대로 폭락한바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올라선다. 이럴 경우 외국인 자금이탈로 증시의 추가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올해 2월 취임 한지 6개월이 지난 제롬 파월의장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〇美경제성장 전망

통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美경제상황에 대해 파월 의장은 시장우려와 달리 자신감을 갖고 있다. FED는 GDP성장률을 18년 2.8%→19년 2.4%→20년 2.0%을 전망한다. 물가는 인플레 목표치 2%보다 웃돌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그렇다. 게다가 실업률은 올해 3.6%→내년 3.5%로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18년 2.9%→19년 2.7%→20년 1.9%를 예상한다.

따라서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FED의 당초 금리인상 경로는 Go Stop과 3•3•3전략이다. 여기서 3•3•3 전략은 3년간 매년 3차례 3%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금리인상 완화논쟁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美연준 점도표에선 중립금리를 2.75→3%→3.25%로 상향한다. 따라서 상반기 2번에 이어 하반기에도 2번 단행할 것이다. 결국 올핸 금리를 4번 인상하는 셈이다.

〇수익률곡선 논쟁

금리인상과 함께 요즘 들어 수익률 곡선 평준(탄)화 문제에 대해 FED내 연준위원 상호간에 논쟁이 심해지고 있다. 親트럼프 위원은 수익률곡선 평준화현상으로 금리인상에 신중할 것을 주장하며 2015년 이후 금리인상을 Fed’s or Ellen’s error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反트럼프 위원은 수익률곡선의 경기예측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자산시장까지 감안한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버냉키 독트린).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수익률 곡선보다 중립금리를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〇재정정책과 통상정책

임명 후 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재정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트럼프 노믹스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법인세 중신의 세금감면은 美경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지나친 부양중심의 재정정책은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美국채금리는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날로 심해지는 美통상정책의 핵심은 America First(국익우선)이다. 美보호주의 목적은 대규모인 무역적자 축소와 고용창출이다. 연준의 전통은 美정부의 통상(무역)정책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 그렇더라도 파월의장은 친트럼프인사이지만 美中 무역마찰을 美경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위 그림은 한미기준금리의 추이(2007. 1~2018. 6)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한미상호간에 금리역전(차이)이 최대 0.5%임을 알 수 있다.

〇한미금리 역전의 여파

일부에서는 韓美금리가 상호간 역전됨에 따라 대규모 외자이탈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07년 9월 후 10년 6개월 만의 한미금리역전 상황인바 올해 하반기 최대 1%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韓성장률은 0.6% 감소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법인세도 역전된 상태다(韓25%, 美21%).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금과 기업의 동시이탈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한국內 논쟁은 지속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美달러가 강세기조를 유지하는 限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1,000원 붕괴(崩壞)확률은 희박(稀薄)하다.

〇통화정책 운용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이 견실해서 美경기는 이상적인 경제를 의미하는 Goldilocks 국면에 있다는 게 시장평가다. 인플레 목표치(2%) 달성을 자신하며 실업률과 물가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도 정상화과정에 있다. 한편 통화정책은 출구전략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FED의 매파기조→美금리상승→달러 Re-shoring(환류)현상을 촉진한다. 신흥국은 긴축발작 현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인바 이는 앞으로 국내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

〇무역전쟁과 금리정책

세계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캐나다 등은 美연준의 긴축기조에 동조한다. 반면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터키 등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을 통해 이를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일본과 Euro Zone은 경기회복 기조에 있지만 향후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 여파 외에 물가상승률 정체(停滯)여부 등으로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中인민은행은 美관세부과로 인한 경기둔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은 경기하강을 억제하기 위해 조속한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美中교역갈등(葛藤)이 최근 Global무역 증가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경미(輕微)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기초해 볼 경우 각국의 금리정책은 美中무역전쟁 여파(餘波)에 따른 경기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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