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부동자금과 자산시장(1)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정부정책과 국민신뢰

자산은 유동이나 고정자산 등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게 부동산 이나 주식, 채권 등이 존재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는다. 올해 6월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관련세의 상향 조정에 초점을 둔 대책에 이어 지난 달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초점을 둔 강력한 대책을 9번째로 발표한다. 대책발표이후 들썩이던 아파트 가격이 요즘 잠잠해진 것 같다. 상승률도 둔화세라는 언론보도도 있

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또는 일시적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잦은 정책변경은 국민의 정부신뢰를 저하시킨다. 현 정부 대책의 특징은 특정지역 수요억제책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국내아파트 거주는 1985년 13%에서 2017년 65%로 크게 늘어나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위주 정책이 아쉬운 측면이 존재한다.

부동산과 금리인상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원이나 된다. 금리 0.25% 인상은 이자부담을 2.3조원 늘린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특히 서민 및 지방 가계부채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금전적인 부담증가가 우려된다.

금리정책은 부동산가격 안정만이 목적은 아니다. 경기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실증적인 사례로 작년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이 잘못이라는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작년 금리인상은 경기 이외 즉 가계부채 축소를 목적으로 단행한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소비성보다 자산과 연계된

부채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逆자산 효과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한편 금융위기 조짐을 더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이럼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축소 목적의 금리인상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효과가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에 가급적 천천히 단행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동자금과 경제활력지표

시중에 돈이 안돌고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 가장 큰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늘린다. 한편 기업은 설비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급속히 확산된다. 금융회사는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대출을 더욱 깐깐히 한다.

돈이 얼마나 시중에 잘 도는가를 알 수 있는 경제 활력지표로는 일정기간 돈이 도는 횟수를 의미하는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다. 통화유통속도는 2015년 0.732에서 18년 현재는 0.685이며 통화승수는 16으로 통계작성 이래로 사상최저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참고로 통화승수는 총통화량을 본원 통화(고성능 화폐)로 나눠 산출한다. 경제의 활력지표가 떨어지면 거시경제에 있어

서 금융과 실물부문이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따로 놀게 된다. 이는 혈액순환이 몸속에서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설비투자증가율은 하락하고 소비증가율은 올 2Q 0.3%로 거의 정체수준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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