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재개와 추가관세 충격
美中갈등은 악화일로에 있다가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결정한다. 한편 추가 금리인하 관측이 美대통령의 중국산(産) 수입제품 관세발표로 고조(高調)한다. 관련 낸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무역협상 재개와 기대
美협상단은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며 中대표단은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재개된 美中무역협상은 지난 5월 초 순항하던 협상이 결렬(決裂)된 뒤 약 3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어렵사리 협상테이
블에 앉게 되지만 획기적인 돌파구 즉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만큼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와 미국의 中화웨이 제재에 대한 일부완화 등이 교환되는 스몰딜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다. 이는 양측 모두 핵심이슈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中입장이 결렬(決裂) 당시인 5월
초 이전보다 양보는 고사(固辭)하고 더 강경해진 상태이고 미국도 중국에 큰 양보를 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스몰딜의 성사는 오는 9월 워싱턴에서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양국의 요구사항
경제대국인 Great Two(G2)미국과 중국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강화,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등에 대한 법률개정,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적인 이슈와 함께 합의내용의 이행을 담
보할 수 있는 이행메커니즘, 무역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합의와 함께 모든 기존 관세를 즉각 완전철폐(撤廢)할 것과 균형이 잡힌 합의, 현실적인 수준의 미국산 제품구매 등 3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관세 충격과 금융시장
對中 美관세부과 등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한편 미국의 3천억 달러 상당의 中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9월 1일자로 부과한다고 예고함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기피와 위안환율 상승압력이 나타날 것이며
원/달러환율도 달러당 1,190원대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함은 달러매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럼에 따라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이어져온 韓日경제협력 Partnership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양국관계는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안환율도 7.0위안 테스트가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강세저지(沮止) 압박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0위안 방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韓외환당국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경계 역
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CME 그룹의 美연준 Watch에 의하면 단기금융시장에서 오는 9월 금리인하 확률은 최근 68%로 이전의 51%에 비해 확대한다. 전문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BNP 파리바는 각각 10월과 9월에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한다. 참고로 1bp(basis point)는 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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