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시경제와 래퍼곡선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약화하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현 정부 출범 이후 증세 스펙트럼은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조세수입과 세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래퍼곡선이다.

• 위 그림(Laffer’s Curve)의 설명

명분이야 어떻든 현 국내정부는 법인세 등 증세로 일관한다. 이에 감세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갈라파고스 함정(陷穽)에 빠져 있는 국가라는 비판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 증세가 경기회복과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인 래퍼 곡선(Laffer’s curve)에 대한 사전(事前)적 지식이 필요하다. 참고로 Laffer’s Curve는 美경제학자 아서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율과 조세수입 상호간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며 이는 세율과 재정수입

상호간 정(正)의 구간인 표준지대(Normal Zone)와 부(負)의 구간인 비(非)표준지대(Abnormal Zone)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표준지대에서는 증세를 하면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조세수입이 증가하지만 비

(非)표준지대에서는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높은 세율을 낮춰줘야 경기가 살아나고 조세기반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미국을 필두로 감세를 추진하는 대부분 국가는 세율이 비(非)표준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주체의 인센티브를 제고(提高)하는 것이 경기부양과 세수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 통화정책에서 재정부문으로 이동

국가의 재정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수단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전통적인 케인지언방식이다. 이는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다. 둘째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주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자국의 성장률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책이다. 이는 1980년대 초반 美레이건 정부시절 추진한 공급

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일명 레이거노믹스)이 해당된다. 트럼프 美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계 각국의 위기극복과 경기대책은 한계에 봉착한 통화에서 재정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실물경기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여건에서 양적완화 등을 통해 풀린 과잉 유동성으로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의 가격의 거품이 우려돼 금융완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2020년 1월 말(末)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계기로 유럽은 금융완화정책을 재정정책으로 보완

해 나가는 방침을 확정한다. 아베노믹스로 지칭되는 일본의 경제정책도 1단계 금융완화에서 2단계 재정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도 작년 말(末)까지 추진하던 금융완화에서 재정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빠르게 조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종전에 많이 사용한 재정지출보다 감세에 더 주력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이유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채발행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면 국채소화 과정에서 상승한 금리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되는 구축(驅逐)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지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정치

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국가일수록 큰 정부에 따른 정책실패 비용은 시장실패 비용보다 몇 배나 크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이론에 부합(符合)되어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선진형태 국가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국내정부의 경기부양 수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모토를 국정목표로 설정한 현 국내정부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선택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입장에선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분이야 어떠하든 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마련 수단이 주

로 증세인 점은 다른 국가와 구별된다. 이럼에 따라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적정세율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술(前述)한 래퍼곡선이 보여주듯이 현재 세율이 적정세율 밑이라면 성장과 세수증대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적정세율보다 높으면

경기둔화, 세수감소 등과 같은 정책실패 비용이 크게 나타난다. 국내 경제정책의 추진결과를 보면 2018년 4월부터 경기가 침체(沈滯)되고 작년(2019년)에는 세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재정수지가 별로 좋지 않다. 이는 경제주체가 세(稅)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示唆)한다. 앞으로 어떤 형태

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모아놓고 감세를 언급한다. 국내경제가 너무 증세로 각인(刻印)돼 있어서다. 최소한 법인세율만이라도 내려준다면 집권 전반기 실패한 경제정책을 후반기에는 기업 등 민간주도로 어느 정도 만회(挽回)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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