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완화와 정책여지의 한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향후 경기가 침체할 경우 선택할 정책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美통화당국자 상호간 상반(相反)된 발언은 금리인하 수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통화정책 완화와 정책여지

• 완화기조로 선회

주요국 중앙은행은 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선회(旋回)한다. 美연준을 포함하여 ECB(유럽중앙은행) 등 다수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조만간 단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

달한다. 그러나 현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위험성이 잠재(潛在)한다. 부연(敷衍)하면 초(超)저금리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전개될 경우에 버블이 형성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에서는 시중은행이 ECB에 지급해야 되는 자금負擔(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 정책여지의 한계

선진국의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측은 각국 중앙은행은 현재 추가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餘地)가 있지만 경기부양정책을 펼칠수록 중앙은행의 정책구사(驅使) 능력이 줄어들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학

계의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은 美中무역 분쟁과 영국의 EU이탈 등 여타 상황들을 주시(注視)하지만 가장 우려(憂慮)할 점은 향후 경기하강시에 통화정책 여력의 제약(制約)임을 제시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경기상황에서 과도한 완화로의 정책변경보다는 미세(微細)조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통화당국 발언과 시장혼란

• 선제적 예방조치

내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7월 美연방준비제도(FED) FOMC에서 금리인하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대응(對應)을 위해 0.25% 내릴 가능성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영향력이 높은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총재는 현재의 저

금리와 1%대 중반수준의 저물가 상황에서 선제(先制)적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럼에 시티측은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로 간주(看做)하여 기존 금리인하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더 크게 조정한다.

• 과도한 금리인하

최근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 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금융완화기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관련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총재

는 0.5% 인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도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우려(憂慮)를 표시한다. 한편 블랙 록은 0.5% 금리인하는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양호한 美경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지적한다.

• 일각의 비판내용

Capital Economics측은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을 감내(堪耐)하고 선제적 통화정책을 구사(驅使)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시장과의 대화로 인해 혼란

을 주는 행동에 대해 비판한다. 부연(敷衍)하면 美연준은 너무 불투명한 태도가 문제인 시기가 있지만 현재 美연방준비제도(FED)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과(濾過)없이 제시하는 것이 시장에 논란을 초래(招來)함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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