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질서와 美中 Small Deal
2019년 하반기 이후 올해 초반까지는 국제통화질서 역사상 가장 긴박한 시기의 하나로 평가한다. 디지털통화 관련 美中환율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 中지정의 예고
환율조작국 지정은 美대통령이 美의회의 승인과 무관하게 행정명령으로 對中보복관세를 100% 매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축소와 함께 2020년 대선에서 최대 약점인 재정적자를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있는 매력
적인 카드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지정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관심사이다.
환율조작국 中지정 배경
미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까지 간 탓으로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에 위안화가치는 美中무역마찰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지난해 5월 10일 美보복관세가 부과되기 직전까지 달러당 6.6위안대로 절상되던 위안화가치가 무역마
찰이 격화하면서 추세적으로 절하되면서 넘지 말아야 할 포치 즉 1달러=7위안 선이 뚫린다. 이는 보복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원하지 않은 사항이다. 지금은 해제된 상태이지만 당시에는 포치선이 뚫리자마자 곧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미국 재무부는 지정한다.
파격적인 환율조작국 지정
작년 8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2가지 점에서 미국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파격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하나는 예정된 시기(매년 4월, 10월)를 지키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율조작 관련 정해진 규칙을 어긴 점이다. 이
럼에 따라 2016년 美대통령 선거 당시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20세기 말(1995년) 역(逆)플라자 합의는 달러강세 유도협정이다. 그후 사라진 환율조작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다른 교역국에까지 충격을 준바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중국 중심의 Global통화질서를 나타낸다.
지정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
20세기 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가치를 대폭 절하하고 미국도 달러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위안화의 대폭 절하로 대응함은 경상거래 측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측면에서는 자본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대외적인 중국위상을 높이는 Pax Sinica 구상도 물 건너갈 공산(公算)이 높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무역과 환율과의 비(非)연계성을 강조한다.
Small Deal과 디지털통화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안 공식 서명 마감일 직전 미국은 중국에 취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화답하여 중국도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산 제품을 2,000억 달러어치(236조원) 이상 구매키로 약속한다. 이는 美中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가치사슬 붕괴로 침체직전까지 몰린 세계경제로 봐
서는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주요한 관심사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해제와 1차 무역협정 이후 과연 美中환율전쟁에 대한 우려의 해소여부이다. 결론은 No이다. 이유는 오히려 더 복잡한 환율전쟁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통제력이 강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면 난관(難關)없이 의외로 빨리 정착될 내부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세계 1위 수출대국으로 부상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분 거래부터 디지털위안화의 결제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환율전쟁의 전개
美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앞으로 디지털통화 시대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준비해 온 터라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와 별도로 디지털달러화를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이다. Global 경제대국(G2)인 중국과 미국이 디지털통화를 도입한다면 현재처럼 시스템이 없는(Non System) 국제통화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려되는 사항은 기축통화 측면에서 현재 통용되는 美달러화와 디지털달러화
및 디지털위안화기 공존하는 2차원적인 환율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이는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발행계획을 얼마 전 발표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이다. 이럼에 美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해제 직후 중국에 대해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종전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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