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형태와 각국의 사례
통계는 경제의 생명이며 경제는 상식(common sense)이기 때문에 통계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거나 대중에게 영합하면 왜곡(歪曲)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상식 밖의 일이 자주 발생한다. 각국의 최고통수권자가 통계를 조작해서다.
◎통계조작의 형태
정량적 항목 조작
통계조작은 정량적 통계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이는 작성단계에서 세부 구성항목을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와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을 산출할 경우 소비자생활에 민감한 항목을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면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물가안정되면서 고용부문에서 자주 통계조작이 발생한다.
설문대상의 조작
설문조사 통계의 경우 특정목적에 부합하는 대상만을 추출해 조사하면 표본오차가 발생하고 나중의 후폭풍 등을 생각해 본래의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非표본오차가 발생해 결과치가 크게 왜곡(歪曲)된다. 두개의 오차가 일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경우 통계조작으로 해석한다.
선택과 해석 조작
통계 선택과 해석 등 넓은 의미의 통계조작도 존재한다. 이는 집권자의 정치적 야망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만을 골라 발표하는 경우다. 여기엔 같은 통계라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입장을 위기조장론자로 몰고 가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각국의 조작사례
미국
과학적인 분석통계를 내놓지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차원의 통계조작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자신의 경제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각종 통계를 부풀려 인용한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국경장벽 건설예산 확보를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근거 자료로 왜곡된 통계를 활용한다.
일본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일명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통계조작때문이다. 아베총리가 자랑하던 작년 임금상승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와 보험금이 깎인 사실이 드러난다. 추가부담 예산만 1조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
오랫동안 조작 의혹을 받아 이미 통계 오명국가로 낙인이 찍힌 나라다. 통계조작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에서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정도라고 한다. 중국은 모든 통계를 국가통계원이 독점하는데다가 지방정부의 관리임명 시기와 맞물릴 때는 부풀려 발표된다. 작년 무역마찰 시즌 이후 부터는 경제지표 발표를 미루거나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등
한국도 통계조작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작년 여름 일자리와 분배관련 통계가 수개월 좋지 않게 나오자 돌연 통계청장을 교체하거나 경제정책 효과에 부합하는 통계만 골라 발표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신흥국에선 러시아 푸틴정부,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 터키 에르도안 정부 등 독재성향이 짙은 국가일수록 통계조작이 심하다. 심지어 북한과 경제파탄지경인 反美국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는 성장률과 같은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는다.
◎통계조작의 부작용
조작한 통계는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乖離)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정책당국과 수용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떨어뜨린다. 작년 10월 이후 한국과 미국의 경제처럼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경제주체가 침체를 우려하면서 시장은 주가폭락 등으로 과민하게 반응한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전망치는 예측력이 떨어진다. 심지어 통계를 수단으로 정립하는 경제이론을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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