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성장저해 요인과 금리인상 속도문제(2)

〇美 증시로 자본유입 확대

지난 1월부터 美 증시로 자본의 유입규모가 유럽 및 신흥국을 상회하고 있다. 이유는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Global 경기둔화이다. Global GDP성장률이 시장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미국은 여타국과 차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美증시 평가를 다시 할 정도로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美 기업도 금융위기 이후 경기상승 장기화 국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반면 유럽은 시장예상을 하회하는 제조업수주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지표는 물론 기업실적 마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OECD의 Euro Zone 성장률 하향조정(2.2%→2.1%)은 노동시장 회복(낮아진 실업률)과 임금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둘째 추세적인 달러강세이다.

美 금리상승이 지속되면서 달러가치가 오르는 반면 유로화와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지속한다. 최근 Dollar Index가 이전의 88→ 94대에 유지함이 달러강세를 방증해주고 있다. 한편 요즘엔 유로화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유럽 금융시장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다.

〇노동시장의 수급균형 문제

美 노동시장은 일자리 수급균형 등이 향후 과제다. 현재 경기확장이 지속되면서 美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3.8%, 완전고용)을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 상승률은 부진하다. 이는 일반경제이론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신기술 이전에 따른 노동자의 기술 요구수준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여 일자리 수급 불일치가 발생한다. 아울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근로여건이 달라져 임금이 낮은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미래세대인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대응책으로서 소외계층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nfra구축 등을 주장한다.

〇지속성장의 저해요인

금년 들어 성장의 주된 동력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투입으로 변하고 있다. Global경제의 성장세 지속은 기술진보가 원동력이다. 그 결과 소득과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향상한다. 하지만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낮은 출산이다. 세계적으로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 5명 내외에서 최근엔 2.4명에 불과하다. 중국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사하라이남 국가들만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Global기대수명은 평균적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여 성장세 약화를 유발한다.

반면 다수인 낮은 출산 국가의 관련 대책의 대부분은 효과가 적다. 둘째 소득불평등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국가별, 지역별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기존 경제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

셋째 환경오염이다.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은 점차 심해지고, 특히 온실가스 증가가 큰 문제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야기(惹起)시켜 기후이변과 생태계 파괴로 연결된다. 넷째 긴밀히 연결된 국제화시대에 무역마찰로 인한 교역감소는 성장에 Risk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전망을 하향조정한 주요인 중의 하나다.

〇새로운 흐름의 국제무역

세상은 늘 변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계화•국제화의 종언은 과장이다. 앞으로 기업의 성패는 Global Network를 연결하는 시도가 좌우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영국의 Brexit 및 최근 불거진 이탈리아의 Italexit(유로존 탈퇴) 등의 논의와 美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우선주의가 팽배(澎湃)하지만

이를 두고 세계화 종언을 論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존재한다. 2005년 이후 G20 국가 상호간 해외직접투자 거래액과 신흥국 상호간의 교역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제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흐름속에서 향후 10년간 디지털기술과 공급망(網)이 확장됨에 따라 거래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어 Global무역은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부문의 세계화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와 금융 등을 원격(遠隔)으로 제공받는 것과 함께 관련 Social Platform이 확장되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국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미래엔 새로운 현상의 세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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