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Russia Moratorium과 제3의 Oil Shock는 가능한가

〇최근 BRICS 상황

요즘 들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국가들이 크고 작은 시련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의 심화로, 러시아는 푸틴을 추가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리자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브라질은 특히 올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통령 후보 중의 한명인 전직 대통령 룰라를

구속함에 따라 정치스캔들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에선 중국(5%대)을 추월한 인도(6%대)는 세제와 은행부문 개혁에 기득권이 반발하여 주식(자본)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다.

〇고조되는 중동 분쟁

중동지역은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정세가 다시 심상치 않고 복잡한 형국이다. 작년 5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6월 트럼프의 사우아라비아 방문 이후 균열을 보이던 중동지역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해묵은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러시아 푸틴이 세력확장을 위해 이 분쟁에 가담하면서 트럼프 반격으로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중동정세는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결부되어 있어서 1970년대 1차 Oil Shock가 발생할 당시만큼 복잡하다. 중동지역은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가 대립하고 있다. 前者는 사우디→이스라엘→미국, 後者는 이란→이라크→시리아→예멘→러시아로 연결(계)되어 있다. 중동의 시리아 내전은 최악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3의 Oil Shock와 제2의 러시아 Moratorium이 동시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위험은 명확한 개념 정립이 어렵다. 이의 파악을 위해 미 연준(FED)이 개발한 객관적 지표가 지정학적 위험지수(Geopolitical Risk Index)다. GPR지수는 1차 대전 당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 지정학적 위험 판단지표인 최근 GPR지수는 중동에서 상승세이며 북핵위험 완화 이후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〇제3의 중동 Oil Shock 가능성

결론부터 말해서 중동정세가 복잡할지라도 1, 2차 Oil Shock가 발생한 1970년대와 같이 제3의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유를 설명해보면 OPEC 결속력은 원유시장 점유율과 비례하는 측면이 있다. 70~80년대 점유율이 70%일 경우엔 OPEC 카르텔이 작동한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40%로 떨어져 현재 약화된 상태다. 16년 11월 OPEC 감산합의에도 국제유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반증의 예다. 여기에도 어느 회원국이 빠지면 연쇄적으로 이탈하는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〇제2의 Russia Moratorium 가능성

다난한 중동정세로 트럼프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이번에는 푸틴을 겨냥함에 따라 러시아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빠지고 있다.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65루블 이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Junk Bond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제2의 Moratorium 우려가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급해진 푸틴 정부가 또다시 루블화 추가하락을 겨냥한

환투기 세력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기 위해 기습적으로 금리인상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 환투기세력은 경제여건에서 최종판단의 근거가 된다. 금리↑→경기↓→외자이탈(환투기)↑→루블화↓의 경제 Mechanism이 작용한다. 분석기관에 의하면 외환보유 10억$ 증가할 경우 위기가 0.1% 축소된다고 한다.

1998년 러시아 Moratorium 사태가 발생한지 20년째이다. 루블화뿐만아니라 주가도 폭락하여 제2의 Moratorium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장기집권의 틀을 잡은 Strong Man의 대립으로 신냉전시대의 전개 가능성도 있다. Moratorium 사태 등 위기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1998년 당시보다 Cash Flow 지표는 양호하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인 국제화및 글로벌시대라서 국가 Default가능성은 낮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Default 가능성은 높으나 Secondary M&A가 활성화되어 있고 90년대의 연약한 옐친과 달리 지금의 러시아는 강력한 푸틴이 Control Tower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2의 러시아 Moratorium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Moratorium과 Default 상태에선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한계가 있으며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다. 前者는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後者와 다르다.

전자는 전쟁•천재(天災)•공황(恐慌) 등에 의해 채무이행이 어려워 국가가 일정기간 채무이행을 연기 즉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하며, 후자는 채무불이행(지급거절) 즉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뜻이다. 이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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