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전망(3)
안녕하세요. 상이입니다.
오늘부터는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은 경기순환지표로 보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8년은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아님 꺽여서 횡보나 더블딥으로 빠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경제3대 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근접해 있어 미국와 더불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은 직접적인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들여오는 문제로 중국이 취한 한국 수출품의 입국금지는 즉각적인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무역업체 거래 금지로 경상수지가 악화 되었습니다.
- 미국은 2016년 1인당 GDP는 52,167달러로 중국보다 약3.7배 일본보다 약1.4배높고 세계경제 중 24.9%입니다.
- 중국은 2016년 1인당 GDP는 13,986달러로 세계경제 중 15.1%입니다.
- 일본은 2016년 1인당 GDP는 37,488달러로 세계경제 중 6.6%입니다.
- 한국은 2016년 1인당 GDP는 34,278달러로 세계경제 중 1.9%입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3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서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물리치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금융정책, 재정지출, 성장전략 등 아베노믹스의 3대정책(3개의 화살)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갔는지, 경기가 회복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2017년 일본 실업률은 23년 만에 최저치인 2.8%를 기록하고, 4월 유효 구인 배율은 1.48%을 기록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이 부족한 영향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취업률과 실업률을 보면 일본경제가 호황이 될것으로 보여지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도 살펴보아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분기의 전분기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0.3%, 2분기는 0.6%를 기록해 경기회복이 빨라지고 있고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는 일본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0.8%, 2018년 경제성장률은 0.5%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조금 높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데 민간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임금 상승은 201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기업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주가지수도 높아졌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후 비정규직 증가와 부의 불평등의 심화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지출)로 경기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들이 기업들에게 들어가서 기업 소비나 투자는 늘었으나 민간소비 주축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아 경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의 투자만 늘어서는 경기가 회복을 넘어 상승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말하는 것인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민간소비가 늘어나야한다는 것이므로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갔으나 구조적 불균형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저극적인 재정정책은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와 부채를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주의는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승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여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있는데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출구전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계속되는 고령화, 기업의 생산성 상승의 둔화, 경제개방의 부진도 일본경제의 한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지속적인 재정지출로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세로 들게 했으나 그 확실성은 시간을 좀더 두고보아야 할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높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해야합니다.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및 부채 증가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보아야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