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전망(2)

안녕하세요. 상이입니다.

오늘은 2018년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선수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4년동안 쉬는 날없이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했을 선수들을 보면 눈물이 다 나올정도입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잘 아실거라 봅니다. 그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요. 너무나 고생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대경제전망에서는 중국과 비교를 해볼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더울어 세계경제 투톱입니다. GDP나 무역량, 소비량 등 미국과 대적할 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무역으로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중국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나라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게임산업, 에너지4.0시대, 바이오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농업, 스마트헬스케어, 공유경제, 핀테크, 유통시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조금 앞서고 있던지 아니면 준비가 많이 되어 한국을 바싹 뒤 쫒고 있습니다. IT기술은 한국이 미국보다 2~5년 정도 뒤지고 있으나 중국과는 1.5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소비량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기술력이 약간 뒤지더라도 한국을 넘어서는데는 몇년 안에 가능할 듯 싶습니다. 즉, 소비로 인한 많은 자금력으로 기술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겁내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특히, 자국보호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서 기술 발달속도가 어마어마 합니다. 한 예로 중국시장에서 아이폰을 저 아래에 위치해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삼성전자 핸드폰만을 보겠습니다. 시장 1위인 삼성전자 갤럭시폰이 이제는 화훼이 등 자국 스마폰들이 1위를 포함하여 상위권에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모방을 통한 기술 발전이 대단합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폰과 똑같은 폰을 만들어도 중국은 그 기업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업들이 자금력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산업들 중 블록체인(코인) 기술과 관련된 핀테크시장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으로 핀테크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 지급결제시장과 블록체인분야의 기술혁신부분입니다. 핀테크기술의 발전으로 현금거래 대신에 모바일 결제 및 가상화폐로 대체되는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에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1.0 시대는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을 지향하는 것이고, 핀테크2.0시대는 블록체인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생체인식 등 주요 기술을 활용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오프라인의 QR/바코드 확산 ->컴퓨팅 시각 확산(생체인식 결제) ->무현금 사회 진입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중국 신용카드는 전체지급결제 시장의 10%정도 규모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가상화폐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기업체들은 핀테크 모바일 지급결제 수단의 급속한 확산 및 보급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건설은행은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합의 했고, 중국농업은행과 바이두, 중국공상은행과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 중국은행과 텐센트가 각각 전략적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전자어음 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금융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규모인데 2014년 텐센트의 위뱅크, 2015년 알리바바의 마이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기술 경쟁력와 비용 우위, 고객 기반과 확장성이 큰 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현금 사회를 추진하지만 한국은 동전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용카드(50.6%)가 현금(20.0%)의 2배 수준이고 체크직불카드(15.6%), 계좌이체(5.3%) 및 선불카드 전자화폐(2.4%)입니다. 최근 모바일 결제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빅2이고 카카오페이, SSG페이, 엘페이 등 있으나 이들이 빅2와 경쟁을 하기에는 좀 힘들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모바일 시장은 근접무선통신(NFC)나 바코드 방식으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은 QR코드 결제가 많은 중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모바일 결제의 기술적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해 이를 빠른 시일내에 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연합회는 16개 회원 은행 및 2개 협력기관와 함께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인 공동인증 서비스를 2018년 2월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핀테크업체는 세계 핀테크 업체순위에 5개가 포진되어 있으나 한국은 100대 기업순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핀테크기업의 성장이 더딘 배경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금산 분리를 규정한 은행업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보다는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놓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체제로서 정치권(정부)에서 지원(결정)하면 그 즉시 시행하여야 하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새정부도 금산 융합 시대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결국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출발점은 비슷하나 그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한발자국 앞서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활동과 한국의 한국은행의 활동을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들어납니다.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중국이지만 한국은 코인 거래소의 거품을 뺀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거래소를 폐쇄하고 ICO도 폐쇄 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개별 은행에서조차 커다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당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게 되면 한국이 중국에게 먹히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래저래 한국은 자국시장 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바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