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의 15달러, 한국의 1만원, 최저임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가 가는 모 사이트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생기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놨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 역시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상승률은 7.3%입니다. 최근들어 6~8%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면 매년 약 15.7%의 인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것 역시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되면 생산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 비용의 증가는 결국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때 마다 경영측에서 질리지도 않고 내놓는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예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쓴 글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내용이 너무 긴지라...)

http://blog.naver.com/tjdwnsqus?Redirect=Log&logNo=220764684359&from=postView

최근 논란을 보면서 잊고 지내던 한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애틀의 최저임금 실험이죠. 시애틀의 2014년 최저임금은 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1달러가 되었고 올해는 15달러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2015년)에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은 시간당 11달러
- 2016년 건강보험 혜택이나 팁을 받을경우 시간당 12.50달러, 혜택이 없는 경우 시간당 13달러
- 2017년 혜택이 있을경우 13.50, 없을경우 15달러
- 2018년 혜택이 있는 종업원도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걸 감안하더라도 무려 50%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특히 첫해).

그리고 벌써 3년차에 들어간 지금. 시애틀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용자들과 비슷한 논지를 보이는 기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forbes.com/sites/timworstall/2016/07/26/seattles-minimum-wage-rise-is-reducing-employment-in-seattle-i-was-right-in-predicting-this/#36f73aa67f4c

워낙 긴 내용인지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15달러 이후 시애틀의 노동시장은 도시가 첫 대도시로 성장한 이후 최대로 번성했다. 도시의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되었다.

• 하지만 이는 시애틀의 기술분야 성장과 건설붐과 같은 추세로 인한 것이다.

• (시애틀거주)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률과 근무시간은 적은 상승을 보였다

•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에서 인상되지 않은 지역보다 고용률과 고용 시간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호황에 의거한 부분이다.

• 연구결과, 시애틀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률을 약 1%가량 줄었고, 이는 예상수준에 못미치는 결과이다.

• 저임금근로자들 사이 근무시간은 지역추세에 비해 평균 4시간가량 떨어졌다.

• 시애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시애틀 밖의 일자리로 전환되었다.

대충 이런내용인데 한줄로 줄이자면 '시애틀의 일자리 증가율은 분명 큰폭으로 상승했지만 이것은 경제호황에 따른 것이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게 아니다' 정도로 되겠군요.

물론 이 기사를 올린것이 포브스라는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신문이라는 점은 참고해야겠지만요.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research-shows-higher-minimum-wages-have-not-cost-chicago-or-illinois-jobs_us_591e178be4b094cdba52a276

이 기사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와 자녀 모두에게 사회적 폭을 넓히고 빈곤감소, 납세자 지원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감소, 유아건강 결과 향상 등의 효과(만병통치약이냐)도 볼수있다고 합니다.

https://ycharts.com/indicators/seattle_wa_unemployment_rate

그리고 실제로 시애틀의 실업률은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은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한 도시의 물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서 나와버리니까요. 이런점을 우려했는지 시애틀시 역시 관련법(최저임금 인상) 타결과 동시에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인상효과와 여파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시애틀의 소매업과 식당 등의 물가상승률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인력비중이 높은 외식사업 정도만 예외였다는 결과도 포함해서 말이죠.

시애틀의 결과, 그리고 시애틀의 실험은 다른 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주들이 시애틀을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고(미국의 최저임금 인상권은 각 주에 위임) 현재는 절반이상의 주들이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치(7.2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시애틀 못지않게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뉴욕주의 경우, 수많은 유명식당들이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오는 여파도 있었습니다. 물론 뉴욕에서 영업중인 식당의 총량은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요.

시애틀의 실험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에게 별로 보고싶지 않은 뉴스일 겁니다. 하지만 시애틀의 실험도 국가가 아닌 한 주의 실험이라는 점, 미국이 생산보다는 소비에 더 중점을 맞춘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다른나라들 역시 같은 영향이 나올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시애틀의 실험을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이야기도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것은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시애틀의 실험은 아직까지는 해피엔딩이지만, 엔딩이 날때까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