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보호라고 해야 합니다.

in #kr7 years ago



오늘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래 실명제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규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및 육성 등이었고, 거래소 폐쇄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규제, 규제 하는데요, 규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투기 세력과 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제가 맞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세면 셀수록 이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의 게임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에게 이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작전 세력, 고의 공매도 세력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두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나 언론에서는 규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보호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시장이 급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 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썰물이 되어야 누가 벌거벗고 수용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몇 년 동안 주식 시장은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부실 기관이나 기업이 사라지고, 제도가 개선되고 나니, 시장은 다시 예전에 없던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다시 땅이 더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탈법 투기 세력과 여기에 결탁하는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작전 세력이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과도한 펌프질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꼭지에서 팔아넘기는 방식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하한가, 서킷 브레이커 등의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규제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와 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여러 미끼로 순진한 투자자들을 꾀어 들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시스템이 다운되고, 거래가 지연되고, 송금 출금이 막히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이런 거래소는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싸다거나, 돈을 잘 빌려주는 거래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거래소만 남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정보력과 자금력 어느 하나도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곳에 투자하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해져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안전한 곳이 돼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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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 라는 단어가 적절할듯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어그로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 가상화폐 정부발표, 유시민 발언 적중 "'비트코인' 손해는 투자자 몫"
  • 가상화폐 폐쇄 인정

실상 기사 안을 까보면, 투자자 보호 방안들인데 말이죠.
아침부터 실소가 나오더군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정부 관계자가 이글을 보진 않겠지만, 제발 프레임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도 자꾸 "규제"라는 언론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ㄴ^

격하게 공감되는 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ㄴ^

일단은 ... 뭐.. 믿어보는수 밖에없는거죠..ㅎㅎ
여러썰?중에 야당은 무조건 현정부의 입장을 반대만하니 그들(야)의 입에서 먼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와 현실화 방안을 만들어내면(그동안 현정부는 욕을먹어주는?) 끝에가서 협의하는척(본래의 본인들 취지대로가는)하며 현실화시키는 썰?이 가장좋은 스토리인데말입니다..^^

야당에 미끼를... 재미있는 시나리오네요.
감사합니다. ^ㄴ^

엄지척!!!!입니다.

공감합니다
투자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한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잘 보고 갑니다^^

동감입니다.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ㄴ^

이대로만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자극적 워딩이..악재네요

시장에서 단기적 악재는 장기적 호재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ㄴ^

여기저기 이간질 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의 욕망이 충돌해서 겠죠.
감사합니다. ^ㄴ^

단어의 선택이
제목만 읽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호라는 단어! 사용하기를 기원합니다 ㅎ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는 프레임이죠. 말려들면 안 됩니다 ㅎ
감사합니다. ^ㄴ^

오늘도 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엔 외신 번역글이 아니라, 피우스님의 생각과 견해가 담긴 글을 포스팅하셨군요. 적절한 시점에 코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피우스님의 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규제'라는 단어 자체에 가치판단이 이미 담겨있고, 부정적인 어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죠. 언뜻 '규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절로 꺼려지고, 나쁜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저도 '규제'로 읽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정부 발표를 보니 '거래소 폐쇄'와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한발 뺀 것 같네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거래소 폐쇄와 같은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함량미달이거나 자격미달의 거래소는 규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만인 것은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입으로만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컨텐츠 없고, I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그럴싸한 단어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을 함선에 비유하자면 4대강에다가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온갖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사기극 등과 같은 각종 부정부패로 인해서 침몰하기 직전에 다시 복원력을 회복해서 침몰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되,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포스팅으로 게재하면 좋을 것은데요..
첨언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아마도 '서킷 브레이커'의 의미를 잘 못 표현한 듯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가 과열되어 가격이 급등락해도 처리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자 상거래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증권 관련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이래 저래 정부에서도 난망한 입장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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