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잘 정리해주셨네요. 지금 자한당이 추진하는 것은 이원 집정부제인 듯합니다. 저도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정부안(대통령 4년 연임제, 분권 등)이 적절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요. 그런데 선거제도를 고쳐 비례성을 강화하면, 그 제도가 또 대통령제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죠. 비례성이 강화되면 다당제로 운영될 텐데, 대통령이 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힘이 빠질 공산이 크니까요. 의원 내각제처럼 연정을 하기도 어렵고요.
개인 소견이고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면서,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는 요원한 일이겠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원정부제가 문제가 될거 같은데,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내각제와 거의 다를봐가 없을거 같네요. 소선거구제는 아마 다른 형태로 가면 중소정당이 나오게 되어 내각제로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될거 같아서 반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구요.
내각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제일 민주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많이 있어서 제일 좋아보이지만 구성원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면 안 하는게 제일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