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저작권 문제와 .. "잊혀질 수 있는 권리"가 스팀잇에서는 가능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카카오톡 프사로 많이 사용하곤 하죠? ..
그런데 본인이 다른 글로 올릴때 움짤이나 본인의 계정명이나 이름을 넣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상권" 이라는것이 있어서 마음먹고 잡아내면 이것도 경을 칠 수 있습니다 .

구글의 검색력이 세계제일(?) 이다보니 저작권관리를 하는 업체나, 그 본인이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어 ! 이거 뭐야 표절 / 도용이잖아 ! 하면 법적인 문제나 이슈도 분명 당면할 것 같습니다 .

문제를 삼는쪽이나, 법원 등에서 "삭제명령" "수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스팀잇에서는 삭제를 하고 싶어도, 수정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스팀잇에서 가입할때 받는 정보 / 아이디로는 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고 스팀잇에 무단전재(불펌)의 온상이 되면 이미지에 좋을게 없습니다 .

또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불가능한 것도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잊혀질 수 있는 권리란 ?

• 스팀잇 같은 SNS, 카페 /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본인이 글을 쓰고, 댓글을 쓴다면 이런 것이 다 "흔적" 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근 들어서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세계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특성상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에는 오히려 역행(?) 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까요 ?

한가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인이 게시판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서 업로드한 글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각 사이트마다 정책이 다른데, 무분별한 삭제를 막기 위해서 댓글이 달린 경우 삭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탈퇴 / 강제탈퇴(활동중지) 회원 정보가 없어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

•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강제탈퇴 당한다거나, 본인이 포털의 아이디를 삭제한 경우에는 접근권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요청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검색서비스 사업자 (구글 - 네이버 등 검색사업자) 에게 열람제한 요청

->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본인"이 올린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타인"이 나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올린 사람이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이지, 본인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스팀잇"의 블록체인은 이렇듯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공간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하고는 오히려 상충되는 시스템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