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위협

in #kr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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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2차 대전 당시 강력한 전력의 독일, 일본과는 직접 전쟁을 했고,

구소련과는 한국, 아프카니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대리전을 치루었다.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강자(强者)”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났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답은 “강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다"라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세계 제일의 부국이라 하더라도,

연봉 4만불로는 도저히 못살겠다며 자살을 택하는 국민을 가진 나라는 배가 고픈 것이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세계 1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7~8개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순위로도 전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가 일본기업들이었다.

(현재는 도요다 자동차만이 10위를 턱걸이하는 정도이다.)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거품 붕괴의 충격으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15년”을 지나고 있다.

경제의 “거품”이란, “과열”과 관계가 깊다.

일본은 80년대 전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특히 부동산은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가격이 된다.

같은 시멘트,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라도

도쿄에 지은 아파트와 시골에 지은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정부지로 치솟던 도쿄의 부동산에 대해 “남들이 인정하던 가치”가 사라졌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 1/20까지 폭락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은행 돈을 끌어 썼다.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순식간에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되었다.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해주었는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1억원으로 떨어졌다.)

은행 돈을 끌어다 쓴 개인들은 막대한 은행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개인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들의 부담은 배가 되었고,

은행은 개인과 기업에 대출해 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장부상의 자산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급락함으로써

기업들의 회계상 자산가치도 덩달아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이 여파는 주식시장으로까지 퍼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경제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와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면

국민들은 그 돈으로 닥치는대로 땅사고 집샀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어가며 벌어들인 달러(국부)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속에 녹아들어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이 원안의 땅은 금이다.”라는 룰을 정했다.

국민들은 그 룰을 믿고 그 “금”을 비싸게 주고 거래해왔다.

어느날 그 룰이 깨지면, 우리가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자존심 팔아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했던 그 귀한 가치들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그 룰이란 법도 아니며, 그 흔한 “관습”도 아니다.

지켜야 한다고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냉전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의 추월에 위기감을 느낀다지만,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느끼는 감정은 이미 “위기감”의 단계를 지나쳤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거품붕괴와 더불어,

전세계는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는 불황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불황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에서 초래되었다.

즉,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누적되어 일본의 거품붕괴를 야기했다고 봐야한다.

즉, 빠르게, 많이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수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만들어놓기만 하면 물건은 팔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은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었으며,

트랜드, 블루오션 등을 만들어 내어 소비를 촉진/조장하고,

틈새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으로 제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자동청소로봇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가며

소비자들이 자동청소로봇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까지 이르렀다.

PDP 시장을 보면, 40인치 수요도 별로 없는데,

공장에서는 102인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팔리지 못하고 재고로 창고에 쌓여갔으며, 폐기처분 되었다.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전세계는 십수년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태워없앤 것이다.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적인 규모로 십수년간...

지금의 세계적인 불황은 이러한 현상이 십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일개 국가차원의 어떠한 경기부양정책도 소용이 없다.

90년대 말의 벤처붐, 인터넷붐 등은 모두 착시현상들이다.

앞으로도 마치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줄기세포 등의 바이오관련, 로봇관련 등등) 그러나 모두 거품이고 착시현상들이다.

기업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그러자면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안팔리는 현재의 물건보다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쏟아부어가며 미래의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이 틀린다면 또다시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며 그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일본이 보유한 순부가가치가 많다는 측면보다는,

일본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달러흐름의 잘못된(왜곡된) 경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과거보다 많이 쇠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의 저력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불황기에는 경쟁력 높은 제품만 살아남는데 일본 제품들이 그렇다.

이것이 달러를 일본으로 치중되어 흘러들어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제는 달러(부가가치)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줄만 알았지,

흘러나올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달러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다.

수요가 있어야 달러를 풀어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건을 더 만들 것이다.

수요가 없는 이상, 달러가 풀릴 방법은 없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미국기업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일본기업들과 같으며 고민의 강도는 미국기업들이 더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엄청난 광고를 때려가며, 소비자를 꼬셔가며,

한병 마시던 코카콜라를 두병, 세병 마시게 했고, 핸드폰의 교환주기를 몇 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자동청소로봇을 사야할 때라고 소비자들을 꼬시고 설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중국의 수요가 단기간 급증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원자재와 농산물 등의 미국,일본의 주력산업들과는 관계없는 1차적인 수요의 급증일 뿐이며,

이러한 이상현상은 원자재,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국가들의 가계부채율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계 소비자들은 이미 몇 년치의 소비를 앞당겨 소비한 상태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세계경제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전쟁은 당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도발하는 국가에게는 자동청소 로봇과 같은 미래의 수요가 아닌 당장 현재 필요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되는 전쟁의 요건은,

첫째 “일본의 전쟁”이어야 한다.

  • 1위의 외환보유국의 달러 소진 및 달러의 왜곡 흐름 해소.

둘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정도 세계경제에 공급능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

  • 세계경제로의 공급능력 제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셋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없는 나라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져 일정기간 버텨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 공급능력 제거의 측면은 아니고, 일본의 달러가 부가가치화 하여,

일본 내부로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만큼을 끌어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일본도 자신들의 달러를 풀어서 다른 나라들만 좋은 일 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그 전쟁대상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직 한국만이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이다.

네가지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셋째, 대일본 타격능력이다.

이것은 전쟁대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가능한 것이며,

전쟁 수행 요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만큼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실제로 훌륭하게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고 있다.

(핵개발 저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 부분에서 몇가지 의문점들을 풀어보자.

  1. 일본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혹자는, 일본을 포함하여 현재 세계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세계는 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수 상으로만 보면 분명 세계경제는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도 지수 상으로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수출은 3천억불을 돌파했고, 주가지수는 1500을 돌파했다.

그런데 정말 한국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일본인들은 정말 일본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

헤지펀드라는 것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거대국제자본이다.

오늘날, 헤지펀드의 주고객은 각국의 연기금들이다.

(실물)경제가 좋았던 80년대까지만 해도, 헤지펀드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국채 등의 안전한 투자처들이 널려있었다.

그러나, 90년대초 일본의 거품붕괴로 국제적 불황이 시작되자,

이자율은 점점 내려가 마침내 제로금리 시대가 되었고 연기금들의 수익률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동안 안전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던 각국의 연기금들은 더 이상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며,

“생존”을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헤지펀드로 몰려들었다.

각국(주로 선진국)의 연기금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일본에는 수많은 연기금들이 있는데,

그 중 “동일본문구판매연기금”이라는 작은 규모의 연기금이 있다.

문구점 판매직원들이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연기금이다.

이 작은 동일본문구판매연기금의 자산규모가 5000억불이다.

원화로는 대략 500조 정도 된다.

각국의 연기금들의 규모가 모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금융시장을 떠도는 투자 자본은 1500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현재 유명 헤지펀드 CEO의 연봉은 원화로 1조 정도 된다.

故정주영의 재산이 4~5조라고 한다.

유명 헤지펀드 CEO 5년만 하면 故정주영 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대자본을 가진 헤지펀드들이 주식, 선물, 외환시장 등으로 뛰어들면서,

각국의 주가지수는 각국의 실물경제와는 관계없이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높아진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일부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팔아서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먹고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B, BW발행, 증자 및 감자를 끊임없이 반복해가며...(물론 100% 주식만 팔아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헤지펀드들은 손해보지 않는다.

주가지수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후진국의 조막손들과 개미들이 몰려들어주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들의 거대자본이 주식시장 등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90년대말 한국을 IMF 상황까지 몰고 갔었던, 동남아발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의 거대자본 앞에 자본력과 선진금융기법이 부족한 후진국들의 금융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시에 무너진 사건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머니게임은 제로섬 게임이다.

100을 잃는 자가 있으면, 100을 따는 자가 있다.

90년대말 금융위기로 후진국들은 모두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렇다면 누가 땄을까?

선진국의 거대한 연기금들을 고객으로 둔 헤지펀드들이 땄다.

결국 선진국들은 땀흘려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돈놀이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돈놓고 돈먹는 머니게임으로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경제가 발전한다 함은, 파이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놓고 돈먹는 머니게임은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세계의 금융시장은 실물경제 침체 및 이자율 하락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가 목적이 아닌, 돈놓고 돈먹는 하나의 거대한 카지노로 변질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이 머니게임장으로 변질될수록 부의 편중현상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포커를 치면 결국 한명이 다 따게 되어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는 일하지 않고 자본을 굴려서 먹고 살고, 노동자는 노동으로 먹고산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미국 등의 선진국은 “자본가”이며, 후진국들은 “노동자”이다.

그러나 연기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저축도 아니고, 상속될 수 있는 재산도 아니다.

일정 나이가 되어야 죽을 때까지 매월 나누어서 타먹을 수 있는 돈일 뿐이다.

따라서 연기금은 그 규모에 비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연금 받아서 펑펑 쓰는 사람은 없으며, 펑펑 쓸 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

  1. 일본은 부채가 많아 전쟁을 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일본의 부채가 많아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의 부채는 731조엔이나 된다고 한다.

세상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미국이다.

2차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도 부채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채와 전쟁의 상관관계는 정비례 관계이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또한, 일본이 지금까지 발행한 전체 국채의 94.2%는 일본인들이 매입했다.

즉, 일본이 외국에 진 부채는 전체 부채의 5.8% 밖에 안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졌지만,

일본국민들은 그만큼의 막대한 일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부채를 모두 먹고 노는데 탕진한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진 부채는 대부분 일본의 거품붕괴이후,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었다.

즉, 일본정부는 담보를 제공받고 일본의 금융권에 막대한 자금을 푼 것이다.

이 막대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일본 금융권에 묶여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일본의 금융권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은행들의 규모는 미국계 은행들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되었다.

(이 자금들중 일부가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러쉬앤캐쉬 등)들을 통해 한국에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유동성함정"이라 한다.

(금융권에 돈은 많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금융권의 돈이 풀리지 않는 상황)

쉽게 말해서, 일본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지만, 세계정상급 규모의 일본 은행들의 "대주주"이기도 한것이다.

일본 은행들은 보유한 막대한 자금으로 주식, 선물, 외환, 사채등의 투자 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앞서 헤지펀드의 사례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실물경제를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오로지 대규모 실질수요를 창출하는 전쟁만이 일본이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전쟁을 살펴보자.

  1.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 전쟁.

우리는 한반도가 침략당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개때처럼 달려들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다.

러시아,중국,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미국,일본,남한이 북한을 침략한다면 맞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간의 분쟁”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민감한 한반도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으로서는 세계 최강 미국보다는 그보다 약한 일본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즉, 세계 최강 미국이 남한에 50년간이나 주둔할 때도 없던 “전략적 위험”이, 일본이 남한에 주둔한다고 발생할리 만무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침략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0년간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중국군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에게 큰일이 나는 사건인가? 일본과 미국에게는, 북한에서 러시아군에서 중국군으로 바뀌는 "교체 행위"가 좌시하지 못할만한 행위인가?

또한, 한일전쟁은 중국,러시아에게는 전쟁특수를 가져온다.

(일본은 한국전의 전쟁특수로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을 막을만한 세력이라는 논리는 이미 빛이 바랬다.

그 논리가 맞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보다는 수십배 가치가 있는, 석유의 보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확장을 막았어야 했다.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있다.

간단히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상당하므로 우리가 망하면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경제에 수출 3000억불, 수입 2600억불 정도를 기여하는 나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요하겠지만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에게는 눈에 가시다.

수입 측면을 보면,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원자재이거나 중간재들이다.

즉,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은 한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이 망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수입했던 양만큼 더 수입하고 생산한다.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쉬고 있는 공장라인이 많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쏘니와 모토로라의 쉬고있던 생산라인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한국이 망하면 일본의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수입하는지 살펴보자.

대부분 중간재들이다.

즉, 부품들이다.

한국은 일제 부품들을 왜 그렇게 많이 수입할까?

대부분 한국이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들어갈 부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즉,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휴대폰 시장규모가 1000억불이고,

이중 한국이 200억불어치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50억불의 부품과 기계(중간재)를 수입하여 200억불어치의 휴대폰을 수출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제 한국이 망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150억불이 사라진다.

즉,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 150억불이 사라진다.

또 무엇이 사라지는가?

한국이 수출하는 200억불어치 수출물량이 사라진다.

그런데 한국이 사라지면,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200억불의 수요도 사라지는가?

전세계 휴대폰 시장은 미국산이건 일본산이건 중국산이건 한국산이건 매년 1000억불어치를 소비한다.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했던 이 200억불어치의 시장은 중국이나 일본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제 중국이나 일본기업들이 한국이 전세계로 수출하던 200억불어치의 물건만큼을 더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찌되었건 일본 부품과 기계 150억불 어치를 더 사야만 하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국이 망해도 수출물량에는 별 변동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한국이 수입하던 물량만큼을 중국이나 일본기업들이 더 구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하게 한국이 소비하는 부분, 먹고 쓰는 최종 소비재이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13억 중국인이 한끼만 굶으면 한국이 일년치 소비하는 물량을 더 소비할 수 있다.

한국이 제거됨으로써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수요창출의 효과는 그러한 한국의 순수입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1.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 전쟁.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 경향은 전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제 일본은 전력증강 속도에 맞추어 이것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된다.

전쟁은 불(火)과 성질이 비슷하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부싯돌, 불쏘시개, 장작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는 행위는 부싯돌을 켜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싯돌을 켜는 것 만으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

따라서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할 수도 있고 일본이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일본의 독도 침략에 한국이 "발끈"하여 일본전함이라도 침몰시킨다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된다.

(911테러라는 불쏘시개가 없었던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겠는가?)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72시간 정도의 시한을 주고 독도의 반환요구를 할 것이고 기한이 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무력 점령을 할 것이다.

이 때, 한국이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해공군의 주력부대들을 이끌고 독도로 나와 줘야만 한다.

1차 한일전쟁에서, 한국의 해공군은 괴멸되고, 일본의 해공군도 부분적인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한국은 항복하지 않는다.

아직 한국에게는 “최강 육군”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그 성능은 뛰어나지만, 아직 한국육군에게는 안된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한국과 휴전을 맺는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해공군이 괴멸된 처참한 상황인데도, 한국 본토의 전쟁으로까지 확전시키지 않고 휴전을 하게해 준 미국을 고맙게 생각한다.

(물론 겉으로는 왜 휴전을 했느냐며 울분을 토할 것이다)

100여년 전, 당시 세계최강이었던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대파하고 승전하여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여, 과거 고구려의 몇배나 되는 영토를 지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일본인들에게...

60여년 전, 세계최강대국 미국 및 중국과 맞서 일본 단독으로 4년에 걸친 대혈투를 벌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일본인들에게...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해공군을 괴멸시켰는데도, 많은 일본 군인들이 동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어가는 장면을 전일본인들이 생방송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받아든 “휴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성적표는...

그야말로 1억 3천만 일본인들의 눈알이 뒤집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노로 눈알이 뒤집힌 1억 3천만 일본인들의 눈앞에, 일본 정부는 징병제가 포함된 평화헌법 개정안을 내민다. 결국 징병제가 포함된 일본의 헌법 개정안은 일본 의회와 일본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된다.

일본 정부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200만 일본육군을 양성하고, 해공군력을 증강한다.

준비가 끝나면, 일본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 약속과 함께,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한국에 휴전협정의 파기를 통보하고, 제주도를 점령한다.

이것이 제2차 한일전쟁이다.

현재 한반도 상공을 정찰 중인 2기의 일본 첩보위성을 이용한, 대마도와 제주도의 공군기지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으로부터는 한국 본토의 방공망, 해공군기지, 주요 군사시설, 한국 육군의 주력인 기갑 및 포병 등의 기계화부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폭격이 실시된다.

폭격이 끝나면, 부산 목포 등지로 기계화된 200만 일본육군을 상륙시킨다.

한국은 휴전선에 집중되어있는 80%의 전력을 뒤로 빼지도 못하고, 20%의 전력만으로 일본에 대항한다.

결국 한국은 일본에 항복하고 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다.

그때까지 한국에 남아있던 일부 주한미군은 전면 철수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들에는 주한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주한일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라크와 구소련 지역 등의 유전지역에 투입해 전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의 200만 육군은,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미육군의 병력 수를 줄일 수 있게 하여 미국 내 반전여론을 완화할 수 있게 만들고,

미국의 엄청난 국방비가 해공군전력 및 우주전력에만 집중될 수 있게 만들고,

그동안 미국본토를 향하여 세팅되어 있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미사일들 일부가 일본을 향하여 재세팅되게 만든다.

(미국으로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일부를 요격해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으로도 전세계의 어떤 전쟁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만일, 제1차 한일전쟁에서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즉, 한국이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쏘시개는 일본이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한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야기시켜 한국인들을 자극하여 결집하게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한국이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무력점령 이후, 한국 내에서 연일 반일 시위가 일어날 즈음, 911 테러와 같은 수천명의 일본인들이 희생당하는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범인으로는 당연히 한국이 지목될 것이다.

이제 단결력 강하기로 소문난 1억3천만의 일본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때가 되면 핵 이외의 대일본 타격능력은 무용지물과도 같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몇발 떨어져 보았자, 일본인들의 적개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일본은 고베대지진도 극복했으며, 2차 대전의 폐허에서도 살아남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지금의 일본의 경제상황은 이미 몇 번의 전쟁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래 굶었다. "굶주림"보다 더 큰 전쟁 명분은 없다.

흔히들, 일본은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할 수 없다고들 한다.

우리가 강하다고도 하고, 일본이 아직은 그만한 능력이 안된다고도 한다.

물론 "내일 당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일 것이며, 굶주린 늑대는 위험을 감수한다.

일본은 호랑이 미국에게도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전쟁을 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도 주변의 황금 어장도 아니고, 그 밑에 깔렸다는 하이드레이트도 아니다.

(물고기도, 하이드레이트도, 우리 100배 규모의 영해를 가진 일본의 바다 속에 충분한 양이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15년간이나 지겹도록 일본의 발목을 잡아온 불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눈앞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뻔히 두 눈에 보이는데도,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몸은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마저 "삼성전자 쓰나미"로 일본으로 공격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경제회생을 위해, 15년간 "평화적인 방법"은 다 써보았다.

남은 것은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 밖에 없다.

  1.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 전쟁.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남한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미국은 남한이라는 “땅”만 있으면 된다.

그 안에서 사는 냄새나는 황인종들은 필요 없다.

미국으로써는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 시대에 냉전시대와 같은 비용을 석유도 안나는 남한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미국에게 남한은 일본을 사수하기 위해 필요한 땅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남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은 감축하고 있고, 주일미군은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주일미군의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즉, 미국은 남한의 방어를 일본에 맡기는 대신, 일본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일본도 남한을 얻는 대신 미국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일본에게 맡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의 남한지배이다.
즉,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일본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은 남한인데, 일본에게 동북아 안보를 맡기면서 일본에게 남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남한에서 가진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작전권, SOFA 등으로 보장되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 승계하는 것이다.

즉,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일본이 가지고,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일본군이 차지하는 등의...

그러나, 이러한 승계가 "평화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남한은 자주국방과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의지는 미국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갈등(독도)을 이용하여, "한일전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일본군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2차 대전에서 미국에게 패전한 일본의 1억 국민들이 미군의 일본주둔을 찬성해서 주일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된 것이 아니다. 패전국에게는 선택권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식민지 한국"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독립의 의지(즉, 미국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하려는 기도)"를 꺾어버릴 수 있다.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회수 등)

한일전쟁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문제는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이 한국전 이후 전시작전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의 용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전시작전권은 전시보다 평시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이글에 전제된 한일전쟁은 외형상 독도문제로 촉발되는 영토분쟁이다.

따라서, 상기에 설명한 이유들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일전쟁에 끼어들기가 곤란하다.

임진왜란 때처럼 일본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아니고... 끼어들 명분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전시작전권이다.

국가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전시"를 기준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따라서, 전시에 자국군대에 대한 작전권이 없는 정부는 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이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전쟁이 발발했다.

중국은 조약에 따라 한국에 군대를 파병할 것이다.

한국에 파병된 중국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작전을 협의해야 한다.

미국에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중국은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군사작전을 협의할 수 없다.

미국이 제3자로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1:1로 맞붙는 전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은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즉, 미국이 빠진 한일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을 대한민국 군인은 아마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시에는 한국군대에 대한 작전권(작통권)을 가진 자가 아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국민들과 한국군이 일치단결하면 이러한 대통령의 "절차상의 불법" 쯤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에게 카리스마가 없거나,

대통령과 군부의 사이가 안좋거나,

한국 대통령의 명령보다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더 잘따르는 군부라면,

여기서 잠깐 전시작전권과 한미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법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작계5057대로 북한을 폭격하라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남은 방법은 오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에 인한 한미동맹의 파기 뿐이다.

그러한 한국의 제의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시작전권 없는 정부와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무효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오늘날에는 중국 주석이나 러시아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없는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움직일 수는 없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발발 이전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는 절대 돌려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성장을 좌시하지 않을 거였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있는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한보다 일본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한 줌도 안되는 북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과거 2차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세계 2위의 강국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을까?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이 미국의 승인으로 남한을 취한 후, 성장하여 미국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러시아+미국... 3국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다.

태양계 내에서 미,중,러 3단 콤보에 대적할 수 있는 행성, 국가, 족속은 없다.

즉, 미국이 일본에게 남한을 내주어도 일본은 "배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할 수 있는 단계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러시아를 꺾은 뒤이다.

오히려 이러한 승부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이 처리했고,

미국은 일본 하나만 처리하면 되니까....

미국이 할 일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마칠 때까지,

남한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제지해주는 일이다.

일본을 링 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남한의 손발을 묶고 아킬레스건을 끊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안심하고 링위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

주한미군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다.

미국은 전쟁 중에는 비둘기표 평화유지군으로 행세하고, 전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씨 좋은 “톰아저씨”가 되어 남한을 지원하고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즉, 이러한 전쟁을 안하면 미국과 일본은 손해이다.

결국 일본을 이용하여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한에게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목적은 과거와 같이 북경에 성조기를 꽂는 "점령"이 아니다.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붕괴"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미국이 앞장서서... 직접 돈쓰고, 피흘리고, 욕먹어가면서 중국을 직접 공략할 필요가 없다.

일본을 키워서, 미국의 대타로 전면에 배치하여, 중국과 일본이 싸우게 만들어, 중국을 붕괴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중국과 싸워 이기느라 피흘리고 상처입은 일본을 제거하기란 미국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200만 육상자위대가 한반도로 출정하면, 일본 본토는 미육군이 "보호"한다.)

  1.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 전쟁.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힘을 기를 명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은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미래형이지만 거의 확실시)에 결정적 공헌을 했고, 이러한 일본의 무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막을 수 없는 명분을 제공했다.

북한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위수단"으로 목숨을 걸고 핵을 가졌다.

남한이 일본에 의해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참전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 연합이 일본(현재보다 전력이 증강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행위는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스스로의 핵보유 명분을 해하기 때문이다.

(자위수단(自衛手段)의 自는 자기 自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동북아 방어는 일본이 대신하게 되므로,

즉, 유사시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미국 대신 일본이 할 것이므로...미국은 북한과 불가침협정 같은 것은 백번이라도 체결해 줄 수 있다.

단, 한일전쟁 발발시 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웅" 이순신이 아닌, "겁장이" 이순신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이순신은 당시의 조선에게는 성웅이 아닌 겁쟁이였고, 고통이었다.

이순신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일본의 침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자다가도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일본을 두려워했다.

200년간이나 지속된 태평성대를 혼란시키며, 한줌도 안되는 왜구의 나라 일본이 마치 당장이라도 쳐들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겁에 질려서 그깟 왜구의 나라 일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으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떠들어대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은 그런 "겁장이 이순신"을 받아들이는데 실패(失敗)했다.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이 실패(失敗)했던 일을 해낼 수 있을까?

50여년간이나 지속된 한일동맹을 교란시키며, 한줌도 안되는 왜구의 나라 일본이 마치 당장이라도 쳐들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겁에 질려서 그깟 왜구의 나라 일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21세기의 '이순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일 이순신에게 "일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의 용기는 당장 일본을 쳐들어가자는 만용이나 객기로 전락했을 것이며, 그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북선을 만들고 수군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순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않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일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일본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친일반민족적"인가?

진정한 용기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다.

다가오는 2012년은 "임진년(壬辰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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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히 읽어보니, 정말 뜻깊은 글 같습니다.
좋은 글 공유 감사드립니다~ ^^ 팔로우 남기고 갑니다. 맞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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