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정치공학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여 긴급 규제는 힘들것으로 봤는데, 기재부와 법무부의 스탠스 차이 역시 명쾌하게 드러나게 되었네요. 어찌되건 이번 정부는 꼼수 없이 정수로만 보면 되서 참 알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