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살기좋은 우리나라

in #kr3 years ago

안녕하세요 김치 인사드립니다

어딜가나 흔히 볼수있는, 오히려 없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질 불법주차;
뉴스에서 항상 보도되는 성추행 사건;
음주운전해도 방송 잘타고 잘사는 연애인들;
등등..

한국은 어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 하고나서도 심신미약으로 겨우 "징역 12년"
13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는 "징역 10년"
1998년 대구 여대생을 성폭행한 50대 스리랑카인은 "증거 부족 무죄"

솜방망이 처벌이란,
낮은 처벌 수위를 호칭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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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야지 왜 이게 감형에 대한 이유로 포함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조두순도 곧 2020년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섭죠?

한국은 아동 성범죄자들 처벌이 이렇습니다:
13세 미만 대상일 경우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이고
성인 대상일 경유 평균 형량이 3년 2개월 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미성년자 대상으론 25년형부터 종신현
아동 성범죄 두 차례 유죄 판결시 무기징역
캐나다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영국은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이게 정상 아닌가요..?

또한, 대형 비리를 일으켜도 대부분 금수저들은 복귀하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 몇십년은 더 있어야한다고

물론 어느나라를 가든 범죄는 무조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치른 사람에게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률을 더 높이고
사회에 안정감을 심어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몇십년이 아니라 몇백년이 지나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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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쓰레기 같은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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