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61호 신문브리핑(2018년 9월 3일)

# 제 1161호 신문브리핑(2018년 9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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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한 관계 ‘과속’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5명으로 꾸린 대북 특사단을 발표함
-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다시 한 번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손학규 후보가 2일 국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에 선출됨
- 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27.0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손 후보에 이어 하태경(22.86%) 이준석(19.34%) 권은희(6.85%) 후보가 4위까지 들어가는 최고위원에 선출됨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국 외환당국도 비상이 걸림
-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 데다 자칫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임

2.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송금·결제 전용 앱(응용프로그램) ‘포스트페이’를 통해 3일부터 매출 5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함
-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한 뒤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개념으로,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우체국’ 또는 ‘PostPay’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우체국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음

3.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이 개인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서 중소·중견기업 등 법인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음
- 본사 법인영업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임

4.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대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작년 말 26만 명에서 올 7월 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5.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수입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 가동함
-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실거래가 건축물대장)와 행정안전부(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월세세액공제) 등이 따로 관리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등을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

6.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기준선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함

<< 국제 >>
1. 차가운 콜라를 앞세워 성장해온 코카콜라가 뜨거운 커피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세계 2위 커피 전문점인 코스타 커피를 51억달러(약 5조6900억원)에 인수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함
- 뿐만 아니라 정밀 전자제품으로 커온 파나소닉이 주먹밥 제조기 생산에 들어가고, 디즈니가 창립 63년 만에 디즈니랜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시장 한계를 돌파하고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몸부림이 치열해지고 있음

2.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해 현금이 충분치 않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집계한 만기 1~3년 회사채 금리가 지난달 31일 현재 연 3.19%로, 올 들어 0.8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