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들도 9월부터 산업분류 지정된다
통계청이 블록체인 산업 분류 체계를 만듭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통계에 잡히는 정식 산업 분류로 자리잡게 됩니다. 통계청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8-269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인데요. 플랫폼 블록체인 및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ap.댑) 개발, 블록체인 관련 시스템통합(SI), 암호화폐 거래소 등 10개 하위 부문으로 블록체인기술 산업을 분류한다는 구성안을 세웠습니다.
통계청의 이번 블록체인 산업 분류체계 마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 확보 △1만명 규모의 블록체인 인력 양성 △100여 개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분류 체계에는 블록체인 유관 산업을 10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간 제도권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 산업에 통합, 분류됐던 블록체인 사업 지위도 상당부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은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기반 핵심기술 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ICT부문 각종 정보서비스업을 분류 체계에 포함했는데요. 블록체인 적용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운영체계는 물론 디앱(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업, 교육·훈련 서비스업, 투자 유치 관련 지원 서비스업 등은 제외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10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념=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외=오프라인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중앙 서버 관리형 유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
□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념=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휴대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모바일용 암호화(크립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외=중앙서버 관리형 일반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
□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념=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기반용 운영체체(OS) 개발, 블록체인용 프로그래밍 도구(tool) 개발, 블록체인용 공개형(오픈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용 네트워크 프로토콜(protocol)용 소프트웨어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접근·분석·전송·보호·복구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solution)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공개형(public)·폐쇄형(private)·협의체형(consortium)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외=응용 소프트웨어 및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Dapp 개발 및 공급
□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개념=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 모바일용 블록체인 기반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보안·금융 및 보험·저작권 관리 및 공증·유통 추적·의료 및 건강관리·사물인터넷(IOT) 지원·기타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외=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주문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수탁 개발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저작권 미보유)
□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개념=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제외=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저작권 보유)
□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개념=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시스템 설치, 이용자 훈련 및 관련 자문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시=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통합(SI) 구축 및 설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통합 설계 자문
△제외=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스템 통합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개념=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동에 의해 산출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하며,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된 용도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표형 자산
△예시=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방식 신규 블록 생성 서비스
△제외=일반 컴퓨터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개념=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개발 등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플랫폼·소프트웨어 등을 호스팅 서비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블록체인용 IaaS(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용 PaaS(개발 도구, 미들웨어, 운영시스템 등 플랫폼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용 SaaS(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BaaS(블록체인용 PaaS) 등 서비스
△제외=블록체인 기술 활용 목적을 제외한 일반형 클라우드 서비스
□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개념=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암호화 자산을 보관ㆍ관리ㆍ교환ㆍ매매ㆍ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실물자산을 매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전자적 증표로 변형한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시=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 가상통화 매매 및 중개
△제외=선불식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교환불가능 전자식 통화(일정 재화 및 서비스 구매용으로 제한된 통화)
□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개념=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