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생 에너지의 멜트다운

https://www.wsj.com/articles/germanys-green-energy-revoltgermanys-green-energy-revolt-1510848988

<독일 신재생 에너지의 멜트다운>

• 고결한(virtuous) 혁명을 약속했던 주권자들은 석탄과 높은 전기세를 대신 받았다-

(독일 수상(chancellor) 앙헬라 미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독민주당 본부에서 / 자세한 입문 발표 /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잠재적 연합당 멤버들과 함께 -> 독일 수상 앙헬라 미켈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잠재적 연합당의 멤버들과 함께 자세한 입문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기후 변화 사회활동가들은 유럽, 특히 독일을 녹색 에너지 규범(virtue?)의 모범 사례로 꼽는다. 하지만 이 활동가들은 앙헬라 메르켈의 에너지 혁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속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독일 수상의 정치적 싸움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한다.

지난 달 베를린 (정부를 뜻하는 것인지?)은 그들의 '2020 탄소 배출 절감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concede). 1990년에 비해 30% 이하로 절감하였는데, 이는 앙헬라 메르켈이 약속한 40%보다 적은 수치이다. 2030년까지 55%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독일 수상의 실패는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come despite??). 어떤 예측에 따르면, 산업체와 가정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지급 보조금 때문에 1조 2500억 유로를 지불하였고, 이에 더하여 다른 보조금(handout)에도 몇십억 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독일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들 (Danes)와 더불어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가정용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독일 회사는 산업계에서 거의 최고치의 전기료를 내고 있다. 이것이 앙헬라 메르켈이 9월 투표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한 (underperform) 이유이다.

독일 정부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 발생 장치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고정 가격 구매 제도 (Feed-in tariff)'를 통해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메르켈 수상은 2010년에 energiewende, 에너지 혁명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을 더욱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into overdrive).

핵심 아이디어는, 배출 절감 목표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었다. 이는 독일이 현재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 20% 절감은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연합은 20%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 정책은 또 에너지 소비량을 2050년까지 2008년의 50%로 낮추고, 전기 사용량을 25% 낮추기로 되어 있었다. 이는 산업 경제에 꽤나 벅찬 요구였다. 게다가 메르켈 총리는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파괴 이후,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중단 (phase out)하겠다는 성급한 (hasty) 목표를 세움으로써 이 정책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Energiewende 찬성론자들은 이 정책이 상기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racking up) 고 말한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무엇이든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ome of the cash has to stick?). 예를 들어 전력 발전 용량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 사용 발전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력 용량의 대부분이 낭비되고 있다. 단지 1/3의 독일 전기 사용량만이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특히 북부에 최소한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인 풍력과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 이제는 공장이 많은 남부 쪽으로 전력을 이송할 전력선을 구축하는 데에 또 다시 거대한 돈을 투자해야 한다.

독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람이 불지 않고 해가 뜨지 않을 때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공장들은 이 갭을 채우기 위해 많은 양의 석탄을 태웠는데, 독일은 아직 전력 생산에 이 석탄에 약 40%를 의지하고 있다.

천연 가스는 더 깨끗하고, 가동을 시작하거나 멈추기에도 쉽다. 하지만 가스는 석탄보다 비싸고, 가스 투자 비용 회수 가능한 주간 소비 피크 타임에는 높게 책정된 태양광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가동율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천연 가스는 2010년의 14%에서 9.4%로 낮아진 비율로 독일의 전력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력량에서 가스는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력 발생원 변경이 2005년부터의 탄소 배출량 절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난 달 발행된 미국 에너지 정보국의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독일 가정집에서는 1kWh당 36센트를 지불하는데, 미국에서는 약 13센트를 지불한다.

주권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독일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자 하지만, 가정 전기 비요에 대한 조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독일 우익 대체정당(?)은 energiewende를 즉각 종료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놀랍게도 13%의 득표에 성공했다. RWI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61%의 독일인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1kWh당 1 유로센트 이상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메르켈 총리의 연합 계획을 혼란스럽게(disarray) 만들고 있다. 그녀의 잠재적인 (prospective) 녹색당원들은 energiewende의 왜곡된 점 (distortion)을 20개의 가장 오염된 플랜트로부터 시작하여 석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double down). 메르켈 총리보다 우익(center-right?)인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최대로 10개 플랜트까지만 폐쇄하려고 하는데, 이는 이보다 더 많은 플랜트를 폐쇄할 경우 2022년 이후 원자력발전이 배제된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가 어떠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계없이, 독일 주권자들이 메르켈 총리의 녹색 야망의 자본과 탄소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대신에 그녀가 에너지 비용 상승 (soaring) 및 석탄 발전을 다시 주장한다면, 2021년에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