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콤의 이슈생각] 4% vs -18%…지도자가 바꾼 국가운명.

[미콤의 이슈생각] 4% vs -18%…지도자가 바꾼 국가운명.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의 격차를 현 정부의 경제체제 방식의 차이로 판단하는 기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22269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기본으로 하는 글이다.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유지했었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칠레는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혁을 단행함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글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시장의 활성화는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이다. 시장경제의 자유가 보장되면 그 만큼 다양한 시장을 발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고용률이 증대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장과 수익에 맞는 소비가 증가한다. 선순환 구조만 강조한 시선이지만 현실적이다. 이에 반해 포퓰리즘 정책은 가계부채와 세금부담을 심화한다. 먼저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포퓰리즘은 복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예산을 쓰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거둔 세금과 이후 거둘 미래의 세금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부담은 포퓰리즘에 따라 누적되는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를 지탱해줄 시장경제의 건실함이 부족하면 돈이 돌지 못하니 소득도 증가하지 못하지만 물가는 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갑이 닫힌다. 세부담은 이를 가속화한다. 즉,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칠레와 베네수엘라라는 두 국가의 상황을 통해 증명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떠한 지 점검해 봐야 한다. 물론 소득주도의 정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허나 실현 가능한 지, 혹은 이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현제 국가에 있는지 가늠해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을 할 만큼 기업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해 오히려 쇠퇴하는 와중에 경기도 안 좋고, 실업률이 절정을 돌파할 정도이니 심각한 수준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한시적이라 지속적인 고용상태와 생산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중에 세금만 부어진다. 이러한 것보다 먼저 본질적인 경제이론과 본받을 만한 사례를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가 없다. 반대로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 결국 공생이다. 이 단순한 본질에서 답을 찾아봤으면 한다.

• 혼자 끄적끄적한 글입니다. 비난이 아닌 비판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른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