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완화 주장에 관한 생각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최근 스팀잇에 빠져서 글을 쓰다보니 뉴스도 안보게 되더군요^^
뉴스 중에 미국이 망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망 중립성 이란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Tim Wu)교수로서, ‘망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팀 우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단말기기 이용제한이나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제한 등의 행위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해서 통신사업자가 망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망의 이용제한이 초래할 통신시장 저해의 위험성 간의 균형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망 중립성의 원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

무언가 거창한 얘기 같지만 잘 이해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망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망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어떤 데이터는 빠르게 전송되고, 어떤 데이터는 느리게 전송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가 망에 접속할 때 거부하거나 허락하는 것, 또는 특정 데이터는 비싸게 과금하거나 무료로 과금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 망 중립성이 공정하고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망 중립성을 조금 손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불온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최근 대용량 컨텐츠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네트워크의 부담이 늘어나서 통신사들은 기지국 건설등 설비투자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늘어난 트래픽으로 인하여 통신망의 속도는 점점 느려질 것이고 인터넷 사용자는 느린 서비스를 참지 않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갈 것입니다.

여기서 통신사는 통신망을 늘리는 비용을 왜 자기네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해 합니다.
통신사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과 망 부하를 유발하는 컨텐츠 사업자도 기반시설을 증설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찬찬히 다시 읽으니 망 중립성이 뭔지 감이 좀 잡히는 거 같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알쏭달쏭한 용어대신 "인터넷 정액제" 라고 하면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인터넷 정률제" 라고 제 마음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모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정률제 입니다.
인터넷도 정률제면 합리적 인거 같습니다. PC통신 시절에 우리나라는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정률제 였습니다.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유한한 자원이지만 데이터는 무한한 상호정신작용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전기,수도,가스는 사용되 없어지는데 데이터는 선로를 지나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상호정신작용으로 계속 생겨나고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률제로 요금을 부과 한다면 비용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만큼 인간의 사고와 정신작용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요금제를 정률제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망에서 데이터가 오가는데는 사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용량의 선로를 설치했고 그 선로로 100M 가 지나가나 1G 가 지나가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500M 속도로 가입하거나 1G 속도로 가입하나 물리적으로 동일 선로로 접속되고 통신사에서 속도 제약만 걸어놓은 것일 테구요.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는 이미 망 중립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네요.^^

통신망 고도화와 유지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통신사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듦니다.

전국에 이미 광통신 설비투자가 끝나 비용을 회수 했으며, 요즘은 무선으로 대체되어 기지국에 단순히 통신카드를 바꿔 끼우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인터넷 정액요금은 일부 유지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신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트래픽 원인 제공자인 네이버나 다음에게 통신사가 인터넷 정액제로 한달에 2만원을 받고 있지는 않겠지요.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인터넷 정률제(망 중립성 완화)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부분적인 인터넷 정률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는 기본료 폐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랍니다.

겨울철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려고 해도 리어카와 땔감, 고구마 등 설비투자를 자신의 돈으로 합니다.
왜 사용자의 돈을 매달 조금씩 모아서 투자를 하려 할까요? 나중에 사용료를 깎아주지도 않는데요.
투자는 회사와 주주의 돈으로 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망 중립성 완화가 인터넷 정률제를 의미하고 통신사의 권력을 강화하는 의미라면 2009년 아이폰 출시 이전 통신환경으로 돌아가게 될 거 같습니다.

통신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예전의 폴더폰에서 wi-pi 라는 이상한 인터넷을 다시 쓰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