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2-21

millionfist (62)in #kr • 8 years ago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정치]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 개정 권고

군대의 전 근대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 각종 불합리한 제약을 개정하라고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무사의 군인, 민간인 사찰금지 에 대하여 국방부는 보안 방첩 분야 및 부정 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기무사도 개혁의 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가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당장 전투할 수 없는 부대는 사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랜 평화(?)로 당장 전쟁할 수 없는 행정조직 같은 군대로 변하였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자칫 이런 조치들이 전투력 약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GM 철수시 호주식 해법이 대안으로 떠올라

호주는 GM 철수가 시작되자 단계적으로 실직자 보호조치를 취하고GM이 매각한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GM에 대해서는 경영 실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GM 철수 후를 대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한국 GM을 살리는 것이 더이상 어렵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호주는 GM 철수후 남은 생산시설을 전기차생산시설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될 지 두고 봐야 알겠지요.

[사회]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친구 살해 후 1심서 사형 선고

항소하면 무기징역으로 바뀌나요?
최근 판결들이 좀 이상한거 같더니 이번은 제대로 나온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제 사형 집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세계]미 부통령 펜스, 방한때 김여정 만나려 했지만 북이 취소

미 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북한과 만나려고 했으나, 회동에 앞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새 경제졔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북한이 회동을 피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대화를 하기 바로 직전에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대화 자체를 안했다는 걸로 파악됩니다.
협상 전 장외에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문화와 그런 걸 무례하다고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아리송 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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