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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3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안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함

2.청와대는 이번주 후반 일부부처 개각에 앞서 4일 주요국 대사 내정자를 발표한다고함

3.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수퍼챗,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함

4.자한당 황교안 대표 체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함

• 황 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이헌승 의원, 한선교 사무총장,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에는 3선 김세연 의원이 내정됨

5.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자한당이 김무성·홍준표·권성동·김성태 의원 4명을 당에서 내보내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를 입당시키지 않는 조건이면 통합에 찬성한다고함

6.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예정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는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지난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70곳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보험금은 6490억원으로,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결정액이 2조원대로 늘었지만 징수율은 6%대에 불과하다고함

2.한국농어촌공사 제10대 사장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선임됐다고함

[ 경기종합 ]

1.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710대(2017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집도가 높은 나라지만 로봇 시장을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어 '완전 무인화' 공정이 일본의 산업용 로봇이 장악할 경우 한국의 제조 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라고함

2.퀄컴사가 LG전자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퀄컴 칩의 과거 버전 칩 호환을 거부해 3월 출시예정인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씽큐 5G’출시는 빨라야 5월에나 가능해졌다고함

• 삼성전자는 모바일 AP와 통신칩을 퀄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칩셋을 장착하지만 LG는 칩셋을 퀄컴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오기 때문임

3.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조선(새로 제작하는 선박 가격)가가 1억8400만달러(약 2068억원)보다 5.2%(108억원) 높은 상승세를 타면서 조선경기 회복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고함

4.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인천석유화학이 2013년 유치한 재무적투자자(FI)들의 자금을 현금으로 갚게 하기 위해 자본 확충 차원에서 영구채 발행을 하고 당분간 IPO에 나서지 않는다고함

5.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생산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나보타' 균주 출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된다고함

• 나보타 균주 근원과 메디톡신 제조공정을 도용했느냐를 따지겠다는 의미임

6.지난해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일동제약의 활성비타민 '아로나민'이 매출 1위를, 동국제약 ‘인사돌’이 2위를 차지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금감원은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결렬과 중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비중 확대 등 변수로 시장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2.신한금융지주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배제하고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계열사에 대해 ‘상근감사제도’ 폐지한다고함

3.신영 · 한투 · 대신증권이 신규 부동산신탁사에 낙점 되었다고함

[ 사회/이슈 ]

1.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국내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 일상화되가고 있다고함

2.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0억 달러(1조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전 세계 갑부 2470명 가운데 한국인은 36명이라고함

3.전국에서 유치원 개학을 미룬 곳은 381개로 각 교육청에선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실제 개학연기를 한곳은 4일 이후에나 확인된다고함

4.서울대 로스쿨이 국내 최초로 로스쿨 내에 로펌을 만들어 운영을 개시한다고함

• 실무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들이 지역 사회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해 실무경험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학내 로펌'이 설립됨

5.5일 오후 3시 비영리법인‘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함

• 발기인으로는 재단 이사장을 맡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공로명 전 외교장관, 이상희 전 국방장관,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야씨,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 등이 참여함

[ 국 제 ]

1.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고함

• 중국은 매년 3월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 등 그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결정함

[ 궁금한 이야기 ]

1.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원인은 북미 정상 각각의 오판 때문이라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일괄타결’을,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5건 해제’를 추구했지만 애초부터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기 때문임

2.논란이 일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 빅뱅 멤버인 승리의 ‘카톡’ 사건으로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991억원 감소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