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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냉장고님

3월 2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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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한국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미국(76%), 영국(87%)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 달해...반면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韓 노동생산성은 OECD 최저수준...韓 노동생산성 英의 64%인데…임금은 80%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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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기업규모별 구분 적용해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주제 토론회...3월 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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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의사결정 프로세스 흔들...정책조정 역할 포기했나...대타협기구에 떠넘기고 뒷짐 진 정부...직접 처리할 시급한 사안도 노동계 눈치보며 책임회피...핵심 주체 국민은 빼놓고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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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임기 2년 넘게 남기고 일괄 사표...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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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만에 뚝딱 만든 화학물질관리법...국회선 법안 첫 발의 때부터 과징금 규모 주먹구구식 책정...기업 불만 쏟아져도…"유예기간 5년이나 있었다"는 환경부...내년부터는 2015년 이전에 설립한 공장들도 화관법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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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음달부터 새만금 입주 국내 기업의 임대료 현재에 비해 5분의 1로 '파격 할인'...3.3㎡당 연간 임대료 4,000원 이하 전망...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의결...매립공사도 1년 단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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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바라카원전 수출하고도···독점연료공급 권한 잃을 판...UAE, 연료공급 54개월로 제한...3주기 이후에는 경쟁입찰 통해 미국 등과 경쟁을 벌여야...전문가들, UAE 경쟁입찰 선택 한국의 ‘탈(脫)원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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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반발에, 규제에" 현대車 모빌리티 투자 '안방' 놔두고 해외로...동남아 '그랩', 인도 '올라' 등 해외서 잇단 투자…국내선 투자 '소극적', "기술 뒤처질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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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세감면 47.4조원·감면율 13.9％…법정한도 초과할듯...2009년 금융위기후 10년만에 넘을듯…자녀·근로장려금·지방소비세 확대 영향...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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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부, 디스플레이 보조금 지급 확대..韓, 차별화로 승부해야”..."패널 업체에서 부품·소재 등 중소형 업체까지 보조금 확대"..."차별화한 고사양 제품에 초점 맞춰 시장 변화 적극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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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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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금융위·금감원 “곧 실태조사...소비자 피해 없도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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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통위, 경기둔화 우려 커져…"금융불균형 완화 두고봐야"...'2019년 제4차(2월 28일 개최) 금통위의사록' 공개...‘금리 1.75% 동결’…"저물가 기조 상당기간 이어질 것"...금융불균형 완화여부 의견 엇갈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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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 대리입금 싹부터 자른다...금감원, AI로 SNS 광고물 단속

※ 대리입금 : 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자를 받는 신종 고리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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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장관, 해외는 전문가 수장...'정부입김' 취약한 국민연금...한국경제연, 세계 5대 연기금 비교...韓 기금운용委에 장차관 5명...日·加 등은 독립성 보장...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주식보유액 시총의 7% 달해 과도한 경영개입 논란 불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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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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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패널 덩치 키우는 中 디스플레이...韓 제치고 물량 이어 면적도 1위...삼성·LG 등 韓업체, 잇단 위협에 초고가·초대형 시장 공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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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인도판 우버 ‘올라’에 3억弗 투자…시장선점 가속...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투자 통해 하루 평균 350만건 車 호출하는 인도의 공유경제 시장 선점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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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전기차 글로벌 3위 올라설 것"...이원희 사장, "내년 EV 전용 플랫폼 마련 2025년까지 모델 4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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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배터리' 공략 속도내는 SK이노...작년 자회사 'BEST' 설립...배터리 공정 등 의결권 확대 목적...현지 합작법인 'BESK' 지분율 기존 40→49%까지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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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사태 점점 꼬인다...생산 차질액 1,900억 달해...임단협 협상 날짜도 못 잡았는데 노조 추가요구 계속 쏟아져...르노 본사에서 SUV 로그의 후속 물량 주지 않으면 수탁생산 계약 끝나는 9월 이후엔 공장 가동률 반 토막 날 판...협력사 대표들, 생존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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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현대프리비아 지분 30% 인수...핀테크·연예기획·여행업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최근 3년간 5조 5,000억원 쏟아부어...광고·게임·핀테크·연예기획 이어 여행플랫폼까지 품안에...작년 한해 영업비용만 2.3조...영업이익률 9%서 3%로 뚝...현금성 자산 2조원으로 충분...신사업 본궤도에 호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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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스 안정호 대표 '배임' 입건…불투명 경영 '침대왕국' 또 구설...딸 보모비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이미지 타격 불가피...압수물 분석 뒤 줄소환 예상…시몬스 "공식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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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을 지켜라"…전방위 특허공세나선 한화큐셀...태양전지·모듈 특허침해 호주법원으로 소송 확대…스위스 마이어버거 中업체 편들며 한화큐셀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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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전환 대신 쿠팡·G마켓 맹추격 택한 위메프...경쟁사 대규모 행사로 노선변경...파트너사 늘려 '외형확장' 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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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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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개통 앞둔 김포…집값 재평가 기대감...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양촌역~김포공항 연결...5호선 연장선 사업 구체화...교통 인프라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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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주택매매 역대 최저…전월세거래는 역대 최다...전국 4만 3,444건, 서울 4,552건…월간 기준 6년來 최저...아파트 매매거래 반토막…전월세거래 전년比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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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10%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대란"···한은의 경고...한은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집주인, 대출 받아도 반환 어려워...후속 세입자 없으면 15%로 상승...아파트 2채 중 1채 전셋값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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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광 주택금융보증공사(HUG) 사장 "갭투자 모니터링 강화…분양가 관리 개선 고민"...국토부 기자단과 취임 1년 간담회 "도시재생 사업 펀딩 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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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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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입국장에서 화장품ㆍ술 살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입국장 면세점 2개 사업자 선정...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살 수 없어...6개월간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각각 1개씩 입국장 면세점 운영 후 김포,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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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가맹점주들 뭉쳤다…"화장품 소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신청할 것"...어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발족식…연속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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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논의...내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과태료...자판기 커피 '벌금 300만원', 배달그릇도 규제 논의...자영업자 "현실적 대안 없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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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특수채소 열풍...공심채·고깔양배추·로메인·콜라비...물 건너온 낯선 맛에 홀려...미식 문화 확산에 외래종 인기...옥션 특수채소 매출 5배 증가...홈파티 늘며 마트서도 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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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빵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전 세계 생활비’(2018) 보고서...서울,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서울 물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일곱 번째로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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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나비효과'…유흥업소 탈세조사 착수...고강도 조사 칼빼든 국세청

명의 위장해 소득 빼돌리는 업소...계약서·과세자료 등 정보 수집...위법 포착땐 추징·검찰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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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상용화, 세계 최초 ‘飛上’ 노리다 부실 서비스 ‘非常’ 우려...단말기·요금제 아직도 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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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신라면 건면”…풀무원이 농심 광고...최근 라면시장 건면 폭발적 인기 영향...서울 버스 정류장 등에 옥외광고 ‘화제’...새로운 시장 경쟁 통해 동반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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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원…"신청해야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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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심상찮은데 기름값 오르나…유류세 ‘한시적 인하’ 5월 종료할 듯...5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될 가능성...與 “세수 전망 좋지 않아, 감세 어려워”...靑특위 “유류세 원위치 후 경유세 인상”...미세먼지 감축 취지, 서민 부담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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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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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론 '이다이' 강타한 모잠비크서 이재민 40만명 발생"...최악 인명피해 우려…짐바브웨 사망자도 98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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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WMD·탄도미사일 포기만이 北 안전·번영의 길"...北 "신뢰 구축을 위해 한가지씩 접근해야"…제재 일부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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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英 총리, 금명간 EU에 브렉시트 연기 공식 요청...총리실 대변인 브리핑…금주 제3 승인투표 열리기 어려울 듯...브렉시트부 장관 "'노 딜' 브렉시트 아닌 '노 브렉시트'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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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反정부 언론에 결국 '재갈'...'가짜뉴스 금지법' 최종 서명...허위정보·모욕 차단 명목으로 정부 비판 사이트 탄압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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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6월 방일 시진핑 최상급 국빈대우 않기로 결정..."오사카 참석 G20 정상과 형평성 고려...단독 재차 방문때는 '국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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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중ㆍ러ㆍ유엔대사 소집 ‘포스트 하노이 작전타임’...前 6자회담 당사국 대사들 급거 귀국, 외교관 10여명도 동행...북미회담 결렬 후 돌파구 못 찾아… 핵협상 전략 가다듬기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