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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청와대와 정부가 공기업 및 각 부처 산하기관의 주요 임원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왔으며,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임원들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찰을 해왔다고 특감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작성해 이를 참조해 감찰 활동을 벌였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점도 신설되는 등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발표됐다고함

2.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2020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체육특기자 고입에서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고함

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함

4.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차적자료를 검찰·국가정보원·군 등 다른 기관에 공유하던 관행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함

• 차적자료는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사용 본거지, 차량 소유주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검찰과 군, 해경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차적조회를 하고 국정원은 국토부와 직접 시스템을 연결해서 차적조회를 하기로함

[ 경기종합 ]

1.법제처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재산 3조5천억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에 돌입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고함

2.금감원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포착하고 내년초 정밀감리를 한다고함

• 해외 투자기업 부실문제뿐만 아니라 브라질법인에 대한 손실 처리에 문제점 등 해외 계열사의 불투명한 회계 때문임

3.행동주의 미국계 펀드인 SC펀더멘털이 가치투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페트라자산운용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태양 지분 7%을 확보 해 행동주의에 나선다고함

• 개인 투자자들도 태양의 지배구조와 배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주주 제안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행보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교통/부동산 ]

1.26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84% 상승한 259.45에 마감해, 27일 코스피는 0.9%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가 내년 1월 3일부터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판매에 나선다고함

• 미니보험이란 불필요한 담보를 제외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상품으로 보장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이 주를 이룸

3.금융회사가 아니라 보험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 10위권 GA인 피플라이프가 미국에 본사를 둔 코스톤캐피털로부터 총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고함

• 피플라이프는 현재 3200여 명 수준인 보험판매설계사 숫자를 M&A를 통해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4.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택시·내비 앱은 '구글 지도'로 조사됐으며 2위는 티맵이라고함

5.채용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임금 7.1％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말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고함

• 파업이 확정되면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의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듦

6.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50% 이상 인상됐다고함

• 의견청취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정부 방침인 만큼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됨

[ 사회/이슈 ]

1.한 해의 마지막 주말인 26일부터 30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다고함

2.경찰이 불법촬영물이 유통 근절을 위해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프로그래머 등 웹하드 카르텔을 내년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특별단속한다고함

3.지난해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7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으며, 법정에서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들께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맹비난했다고함

4.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을 공동폭행,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5.방탄소년단 뷔의 중국팬클럽이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뷔의 생일을 기념해 국내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통째로 빌려 뷔로 장식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함

[ 국 제 ]

1.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연준 의장 등의 거취 논란 진화와 연말 소매판매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제히 5%대 급등세를 보이며 10년 내 최고의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함

2.26일(현지시간) 유가가 주가 반등에 급등해 2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4.69달러(8.6%) 상승한 46.2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미국 부대를 방문해, 미국은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특감반 관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함

2.국내 당뇨병 치료 권위자로 알려진 최수봉 건국대 충주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직원들에게 목봉 훈련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