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은 정치가 쇼라는 점이죠.
적은 예산으로 정부의 무능한 프로세스만 고쳐도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건 뉴스거리가 못 되죠.
높으신 분들이 티비에 , 신문에 나와서 무슨 무슨 정책에 돈을 얼마를 쏟아 붓니 마니 하는 자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개선안은 아무런 흥행 카드가 못 되거든요.
위 사안만 봐도 이름도 제대로 외우기 힘든 무슨 장치 보급 , 이런 거 힘써봤자 언론에 기사 한 줄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반면 저출산 대책 , 이름만 딱 봐도 히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