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거인과 19명의 난쟁이들>

G20에 대한 Bozart님 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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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컬럼 | 거인과 19명의 난쟁이들> 2019.7.2

(저의 새로운 컬럼입니다. 지난 주말 개최된 G20와 트럼프 외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Bozart AppleWar )

지난주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얼리티 원맨쇼로 끝났다. 회담 시작 전부터 세간의 관심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무역전쟁 담판에 쏠렸다. 회담 직후 트럼프가 예정에 없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DMZ) 만남을 성사시키면서 화려하게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덕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의 첫 번째 TV토론은 묻혀버렸다.

트럼프는 G20 정상회의를 대선용 정치 홍보 기회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G20 정상회의 자체의 의미 있는 진전을 철저히 봉쇄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룬 반(反)보호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은 트럼프의 완강한 반대로 제대로 협의도 못했다. G20 정상회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20 정상회의가 왜 무기력증에 빠졌는지 이해하려면 ‘외교’가 탄생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1648년 가톨릭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제후들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은 ‘신성로마제국’의 패배로 끝난다. 볼테르는 신성로마제국을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만큼 신성로마제국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전후 질서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643년부터 109개 외교 사절단이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7년 만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으로 현대적 의미의 ‘국가’와 ‘외교’가 탄생한다. 다자간 협상이 벌어진 베스트팔렌은 독일 지역이지만, 조약은 승자의 대표인 프랑스어로 기록되었다. 현대 외교 용어가 프랑스어인 이유다.

G20이 G7로부터 확대 개편한 해가 2008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해 ‘리먼 쇼크’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다. G20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다극 체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그해 당선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극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G20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뒤집어진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sr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G20이 추구하는 다극 체제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가 취임하자 다자간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PP)에서 탈퇴하고, 일대일 자유 무역 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한 이유다.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G20은 베스트팔렌 조약 같은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 전쟁 결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신성로마황제 직위는 바이에른이 승계한다.) 반면 일극체제의 중심인 미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로 일시적으로 약화했지만 트럼프의 당선 이후 다시 강력해지고 있다.

게임 이론 관점에서 ‘거인’ 미국을 길들이는 방법은 ‘난쟁이’ 19명이 힘을 합해 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하는 거인은 바보가 아니다. 19명의 난쟁이중에서 거인 타도에 앞장섰던 중국은 미·중무역전쟁과 홍콩 시위로 그로기 상태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맞이해야 했다. 시진핑은 북핵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따금 한국인들은 외교를 영화에서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한 만찬이나 건배사는 외교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외교는 전쟁과 동일한 수준의 치열한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다. 그 바탕에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깔려 있다.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벌이는 안하무인 행동을 맘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심지어 자국민의 절반은 그를 혐오한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각본·주연의 드라마는 끝났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트럼프는 한국 방문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치켜세워주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은 작년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국익 우선과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가 세계의 흐름 중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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