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90조가 문재라고??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 •  1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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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쟂어법 90조에 따르면

1항 지방교부세 지출에 세계 잉여금 100/30이상 지출

2항 1항에서 사용된 지출금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30이상 지출

3항 1,2항에서 사용된 지출금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30이상 지출

그리고 2018년 3월에 작성된 2017년 회계결산자료를 보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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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항하나 어긴게 없음. 제발 팩트체크 좀 하자 벌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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