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원지법 "비트코인" 재화로 인정하고 몰수조치

leeyh (80)in #kr • 8 years ago (edited)

드디어 우리나라 법원도 "비트코인"을 재화로 인정하는 첫 판결 같습니다.
서서히 "암호화폐"를 국가도 재화로 인정하기 시작하는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이날 불법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안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원심이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몰수 청구를 기각한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씨가 보유한 216비트코인(현 시세 27억여원) 가운데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이 아닌 인터넷쇼핑몰 운영 및 광고수익인 점에서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음란사이트 운영 수익과 광고 수익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