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본회의 일괄 통과

 29일 오늘,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 하에 본회의에 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석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네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이와 함께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처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해 이수정 교수님의 기사와 영상을 찾아볼 때가 떠오르네요. 그 이후 셀 수 없는 피해자들, 그들의 용기 그리고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지요. 이 뿐만 아니라 낙후된 범죄 통계 산출 방식, 반의사 불발죄,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가정 폭력 등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통과된 법안

불법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
강간 '예비 음모'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살->16살로, OECD 국가들 중 13살 미만은 일본과 한국 뿐이였죠)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 피해자화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의사반한 유포시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처벌
범행기간중 수익은 범죄수익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