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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인비평) 국가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모네로 지캐시 같은 익명화 화폐, 특히 코모도 같은 화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를 비밀로 할까요? 개인의 정치적 소견이니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정치적 결정은 어떤 사회적 압력에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한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 결정의 어떤 부분은 익명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사실상 익명화된 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화폐가 된다고 해도 익명성 전통은 사라지면 안됩니다. 중앙정부와 은행은 결사적으로 여기에 반대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비트코인도 익명화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모네로보다 코모도가 더 익명성이 강한가요?
모네로는 스스로가 동전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동전이라고는 하지만 익명성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지요.
사실 중앙정부와 은행이 반대한다기보다는 과세 당국이나 사정 당국이 반대하는 것일테지요. 세금을 걷고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과세와 범죄 단속 외의 목적,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참 문제가 많다고 보겠지요.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판단될 테니까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모두 까발려진다면 인간의 내면까지도 통제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자유의 말살로 흘러갈까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