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이 조금 급격한 것은 맞지만 2020년까지 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에서는 한 발 물러선 듯 싶습니다. 정부도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죠. 전 정권에서도 7~8% 올려오던 최저시급입니다. 전 정권대비 시급 600원 더 오른 꼴입니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분은 정부에서 최대한 보조해준다고 하니 기존 대비 600원 더 오른 최저시급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이다고 말하는 언론들은 너무 앞서나간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28% 정도이니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 전체가 몰락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좀 억지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경제로의 변화, 높은 임대료, 프렌차이즈 본사의 착취, 프렌차이즈가 아닐 경우는 프렌차이즈 대비 경쟁력 상실 등이 가장 큰 이유겠죠.
중소기업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는 있겠지만 최저시급(월 157만원)도 못 주는 중소기업이라면 노동력 착취 수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인상은 지난 대선의 대권주자 모두가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 정권이 좌빨정권이여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후로는 시장상황을 보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상의 실질적 영향의 객관적 평가 보다 심리적 저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원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OECD 중 소득대비 3위였습니다. 그냥 절대평가도 11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잘사는 나라인가요? 지금도 절대 최저임금이 낮지 않습니다. https://steemit.com/kr/@l-s-h/4kfma3-1
최저시급기준 한달 임금이 157만원은 노동자가 받는 넷 임금이고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4대보험과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200만원에 육박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넘겠죠.
200만원 가까이 주며 다른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본 사람이라면 "157만원 못줄거면 노동착취" 라는 말을 쉽게 내 뱉을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노동력 착취를 위해 최저임금을 못올리겠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산성이 한계에 이른 한계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인위적인 급격한 임금상승은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순익률이 4%대인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한계기업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죠. 사람을 줄이거나 회사를 접거나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 글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는 수출 위주의 대외의존적이지만 고용구조는 중소기업 중심 내수위주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국가를 먹여살리는 부분이 다른게 한국 경제의 취약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한국의 취약점을 노리고 날린 스마트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최저임금을 30%를 올렸습니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이정도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린예가 있나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정파적인 논쟁에 불과한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외면입니다.
경쟁력 떨어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런 논리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원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한계기업퇴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럴려면 하는김에 규제도 혁파하고 말도 안되게 경직된 고용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히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피고 있죠. 할말은 다 했습니다.
저도 시장경쟁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이 정권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년 10.9%인상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도 급여에 포함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 충격이 크지 않다고 전망 됩니다. 오죽하면 사측이나 노측이 다 싫어하겠습니까. 이 사태를 보더라도 이 정권이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롯히 인기에만 영합하려고만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집단이 자기의 지지기반의 입김에 더 큰 귀를 연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고 완전 고용에 가깝다면 모르겠으나 실업률이 높아 노동자의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버리는 건 미친 짓이죠.
말씀처럼 빈부 격차나 노동 소득 감소는 큰 문제이긴 하지요. 이걸 시장에서 풀 수 없으니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정책은 시장 밖에서 정하고 실행은 시장 안에서 하라고 하니 약자만 죽어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이걸 하고 싶었다면 시장을 통하지 말고 정부 주도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니 빨갱이니 소리 잔뜩 나오겠지만 그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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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이 조금 급격한 것은 맞지만 2020년까지 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에서는 한 발 물러선 듯 싶습니다. 정부도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죠. 전 정권에서도 7~8% 올려오던 최저시급입니다. 전 정권대비 시급 600원 더 오른 꼴입니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분은 정부에서 최대한 보조해준다고 하니 기존 대비 600원 더 오른 최저시급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이다고 말하는 언론들은 너무 앞서나간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28% 정도이니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 전체가 몰락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좀 억지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경제로의 변화, 높은 임대료, 프렌차이즈 본사의 착취, 프렌차이즈가 아닐 경우는 프렌차이즈 대비 경쟁력 상실 등이 가장 큰 이유겠죠.
중소기업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는 있겠지만 최저시급(월 157만원)도 못 주는 중소기업이라면 노동력 착취 수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인상은 지난 대선의 대권주자 모두가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 정권이 좌빨정권이여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후로는 시장상황을 보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상의 실질적 영향의 객관적 평가 보다 심리적 저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원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OECD 중 소득대비 3위였습니다. 그냥 절대평가도 11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잘사는 나라인가요? 지금도 절대 최저임금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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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 한달 임금이 157만원은 노동자가 받는 넷 임금이고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4대보험과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200만원에 육박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넘겠죠.
200만원 가까이 주며 다른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본 사람이라면 "157만원 못줄거면 노동착취" 라는 말을 쉽게 내 뱉을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노동력 착취를 위해 최저임금을 못올리겠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산성이 한계에 이른 한계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인위적인 급격한 임금상승은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순익률이 4%대인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한계기업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죠. 사람을 줄이거나 회사를 접거나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 글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는 수출 위주의 대외의존적이지만 고용구조는 중소기업 중심 내수위주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국가를 먹여살리는 부분이 다른게 한국 경제의 취약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한국의 취약점을 노리고 날린 스마트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최저임금을 30%를 올렸습니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이정도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린예가 있나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정파적인 논쟁에 불과한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외면입니다.
경쟁력 떨어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런 논리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원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한계기업퇴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럴려면 하는김에 규제도 혁파하고 말도 안되게 경직된 고용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히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피고 있죠. 할말은 다 했습니다.
저도 시장경쟁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이 정권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년 10.9%인상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도 급여에 포함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 충격이 크지 않다고 전망 됩니다. 오죽하면 사측이나 노측이 다 싫어하겠습니까. 이 사태를 보더라도 이 정권이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롯히 인기에만 영합하려고만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집단이 자기의 지지기반의 입김에 더 큰 귀를 연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 실패사례들이 기대되네요. 저런 걸 실제로 실험(?)한데가 별로 없을 듯 한데...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종교적 신념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정책으로 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기가 발전소가 아니라 전기플러그에서 생긴다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라는 개념을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시사점 정도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을 어처구니 없이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임금은 올라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물론 저 정책이 일이년안에 효과가 난다는 보장도 없지만,소득증대외 수출증대를 같이 이뤄내야 효과가 크겟죠..내수자체가 크지않은 대한민국이니 분명 한계는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좋은글 잘읽엇습니다 .
네. 임금은 생산성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산성, 특히 수출경쟁력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데 수출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기업은 적대시하며 임금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고 완전 고용에 가깝다면 모르겠으나 실업률이 높아 노동자의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버리는 건 미친 짓이죠.
말씀처럼 빈부 격차나 노동 소득 감소는 큰 문제이긴 하지요. 이걸 시장에서 풀 수 없으니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정책은 시장 밖에서 정하고 실행은 시장 안에서 하라고 하니 약자만 죽어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이걸 하고 싶었다면 시장을 통하지 말고 정부 주도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니 빨갱이니 소리 잔뜩 나오겠지만 그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구요.
차리리 정부실패에 대한 변명을 시장에 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동감합니다. 효율대비 임금이 비싸니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게 불보듯 뻔합니다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중소기업은 가능하면 인건비를 쫒아 외국으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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