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비평) 비양심적인 국산 ICO 관계자들의 종착역

암호화폐나 ICO에 대해 나름대로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ICO 중에는 함량 미달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투자할 때 정말 잘 알아보고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상당수 ICO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중 몇개는 그냥 블록체인을 다단계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대부분 개인지갑도 사용할 지 모르는, 블록체인 기술 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인대상 건강식품 판매영업처럼 일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ICO 시장에서는 과장되고 증명되지 않은 주장들이 판을 칩니다. 3세대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이오스도 아직 메인넷 출시 전이지만 한국에서는 4세대 블록체인도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http://www.etnews.com/20180424000369
http://cubechainblog.com/?p=853
http://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

특히 몇몇 ICO 판매대행사들과 거래소들은 여러 미심쩍은국산 ICO들을 직접 판매하고 선전하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토큰뱅크의 엔퍼나 빗썸의 팝체인처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행태가 틀림없이 규제당국의 개입을 부를 것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암호화폐거래소와 ICO에 대한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정부는 현행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코스닥의 거래량과 맞먹을 정도의 돈이 오가는 곳을 가만히 내비둘 수 없습니다. 양성화 하던지 금지하던지 뭔가 손은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툴게 투자자를 직접 건드렸다가 크게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분을 충분히 쌓은 다음조심스럽고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하려 할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암호화폐시장의 불법적인 행태를 잡아내서 명분을 쌓은 다음 거래소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몇몇 거래소 대표가 구속되고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독] “제대로 칼 빼들었다” 검찰, 가상화폐 개발업체 전수 조사중

검찰이 ICO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가상화폐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ICO 업체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귀띔했는데, 업계에서도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는 물론이고 이미 상장한 아이콘과 상장을 앞둔 하이콘, 에이치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여러 범죄 혐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사업 자체가 사기는 아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수사 검사는 가상화폐가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의지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가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검사는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지만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는 정황이 있는 ICO를 말하자면 거의 다 입니다.

한국인들이 출시한 암호화폐나 ICO중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깃허브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개발자가 있는지 의심되는 것들도 상당수입니다.

사업 자체가 사기는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ICO도 여러개를 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사업 이외에 쓰거나 불투명하게 썻다면 횡령일것이고 정도가 심해서 사업자체 추진의도가 없어 보인다면 사기 정도로 처벌받겠죠. 그 외에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이 자잘한 현행법 위반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워낙에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자들이 크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투자자들 뿐 아니라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첫째. 암호화폐를 억압하고 싶은 정부에게 빌미를 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범죄가 판치는 도박판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으니 사법당국이나 규제당국이 강하게 개입할 명분이 생긴겁니다.

둘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블록체인기술이 큰 투자가치가 있을 때 이를 외면하게 될겁니다. 사기꾼들이 내세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구요.

셋째. 제대로된 개발자와 비전을 가진 창업자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블록체인 이름이 들어가는 회사에는 대출을 안해준다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이제 누군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자율적인 규제가 한계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사법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나서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때 인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장선생님들 촌지받는 이야기를 검사가 우연히 식당 옆방에서 듣고 있다 형사처벌한 예도 있지요.

수사기관이 우선 정황이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28조(범죄의 내사) ①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내용입니다. 검찰의 인지수사라고 다를리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 공간도 충분히 인지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를 기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ICO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검 중 한곳에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곳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11346311

주변에 너무 도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일하는 ICO업자들이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꼭 신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