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클럽 Q&A] 3.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학생 클럽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영상에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임신중절 수술의 음성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고비용화와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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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앞으로 정부 정책이 임신중절에 관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 예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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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yoonzi : 낙태죄 폐지 찬성

#1. 태아는 소중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는 부모, 아이, 국가 모두에게 그저 부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 이가 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가짜 약을 팔며 사기를 치거나 고비용의 수술금액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습니다.또한 불법 낙태 수술의 부작용도 매우 크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떠안아야만 하는 사람은 산모입니다.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어요.

더불어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해요.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하고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더욱 행복한 가정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임법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2010년 이후 아직까지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 뒤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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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bre2ze: 낙태죄 폐지 찬성

#1. 낙태는 엄연히 두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난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낙태죄 폐지는 합법화 될 필요가 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엇보다도 여성의 부담이 한결 덜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 모두 해당해야 하며,현실적으로 그 부담을 전적으로 여성이 지게 되는 사회적 현실 자체가 그릇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두명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전제 하에 있더라도,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쪽은 여성이다. 신체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를 하면 여성의 부담이 줄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짐이 합법이라는 건 잔인한 현실이다.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남성, 여성 모두 성관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피임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국가에서 이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남녀가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사랑을 나눌 순 없을 것이다. 수많은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불가피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가혹한 세상인 것 같다. 심지어 낙태를 한다고 해서 여성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도 아니므로, 당사자도 낙태에 대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서 나온 결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낙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다 해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다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야여 1-2개월된 태아의 경우에만 낙태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 자란 태아는 낙태죄를 성립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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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1714 :낙태죄 폐지 찬성

#1. 나는 한국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태어나자마자 한 살' 인 제도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임신된 순간부터 나이를 먹는다. 난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념을 없애야 한다 생각한다.

한국은 70년대와 80년대에 유교와 남성우월주의적 문화 때문에 여아들을 낙태했었다.

어떻게 뱃속에 있는 세포에게 나이를 부여하고 생명이라 규정하면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고 죽일 수가 있나?

#2. 나는 미래에 낙태가 합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화는 경쟁구도가 따르고,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낙태는 긍정적인 것이고, 한국은 낙태를 합법화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므로 낙태는 합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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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park: 낙태죄 폐지 반대

#1. 낙태죄 완전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가 상충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끊임없는 논의에서 그렇다할 접점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추후에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안을 구체화 시키고 그전까지 미비했던 남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는 내년에 실시키로 한 낙태죄 폐지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분명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제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중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되며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해야하며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슈이며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죄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katechoi: 낙태죄 폐지 반대

#1. 저는 반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생명의 탄생을 막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낙태죄가 폐지되면 간혹 이를 남용하는 사람도 생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 덩어리와 생명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잠재적인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생명이 아니러는 이유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은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기 전에, 피임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조금씩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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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e98: 낙태죄 폐지 찬성

#1.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낙태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음성화된 상황을 양성화 시켜 국가에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 우리나라의 상황은, 낙태를 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쪽은 여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을 하지 않아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남성과 여성이 합의를 보았지만 아이를 낳은 후 남성이 여성과 자신의 아이를 방관하는 모습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죄의 폐지를 무조건적인 생명경시 사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태아의 인권만을 존중하지, 그 어머니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낙태 그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올바르고 현실적인 성교육,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하게 낙태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앞으로 정부의 태도는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점점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추세이고 전세기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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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ethehedgehog: 낙태죄 폐지 찬성

#1.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현실적으로, 낙태죄 유무에 따라서 낙태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작용이 따르고, 몸에 무리가 가며, 훗날 임신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낙태이다. 합법화되지 않아서 음지에서 훨씬 더 건강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현재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

윤리에 매몰되어 현실을 보지 않는 것 같다. 합법화가 되면 적어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적은 부작용이 따르는 수술을 할 수 있다.

어떤 이가 더 중요한가? 완전한 생명이라고 보기 힘든 태아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엄연한 사람인 산모가 더 중요한가?

삶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산모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이, 한 인간이다.
그런 사람에게 사회는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서 수술을 하게 하며, 낙태를 한 사람은 손가락질을 한다.

#2.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소통을 하려고 할 지는 몰라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진보적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그 진보적 성향은 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던 이들의 진보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언론의 자유화나 민주주의의 발전 등의 대의만 확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보다 섬세한 성격의 21세기적 진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낙태 합법화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동성결혼 합법화나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을 이뤄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낙태 합법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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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tennis: 낙태죄 폐지 찬성

#1. 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회는, 여성을 위하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피임을 잘 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피임할 생각을 해야지 낙태할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섹스할 때 피임하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 멀리 갈 필요없이 남자형제만 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임 잘 해서 낙태할 일 없게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피임을 왜 한쪽 성별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성이 할 수 있는 피임법 중 피임약은 여성의 몸을 상하게 한다. 그것은 '피임약 부작용'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와중에 피임의 의무를 여성에게만 지우고, 낙태죄를 적용하여 범죄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 콘돔만 쓰면 해결되는 일을 대체...

임신중절이(낙태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합법화된다고 여성의 성생활이 문란해진다는 주장은 진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평소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알려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지하철만 타도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치않는 임신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신중절이 죄라면 혼자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은 국가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참고로 임신중절할 때 태아가 낙태기구를 피해 도망다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0608.html?_adtbrdg=e#_adtLayerClose)

여성이 임신중절하면 살인이 되고, 낙태죄가 적용되지만. 싸고 튄 남자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 대단한 모순이다.

나는 생명 존중을 중점으로 한 낙태 반대론을 이해할 수 없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고통, 평생의 가난을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 존중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케이틀린 모란-

#2.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종교와 여성의 결정권을 왜 논의하는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 사진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자궁이 있어본 적이 없다면, 낙태죄를 붙여 여성에게 짐을 지울 권한은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영상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헌재에 낙태죄 위헌 재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냥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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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1590: 낙태죄 폐지 찬성

#1. 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성교육시간에 보여준 낙태영상은 아이의 팔다리를 절단하며 강제로 빼내는 매우안좋은 수술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임신초에 하는 낙태는 아이가 사람형태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생각은 들지않습니다. 또한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무작정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그들에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찬성합니다.

#2. 이번 낙태죄 폐지도 그렇고 임신 출산 등 여자가 책임져야하는 일에 대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자연스레 낙태에 관해서도 여성인권에 대해 맞춰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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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williampark, @iam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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