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자녀 정책_벌금제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

kpanda (44)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kpanda입니다.

2016년 그간 중국을 대표하는 정책중 하나였던 '계획생육정책'(이하 한 자녀정책) , 즉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정되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개정된 관련법규의 내용은 "한 쌍의 부부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로, 여전히 제한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자녀 정책의 탄생과 폐지

한 자녀 정책 이전, 중국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 다른 국가들이 그랬듯,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 교육, 생활 방면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국가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산아정책을 펼치게 되고, 1982년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대중들의 의견 즉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령화, 성별비율 등에 관한 문제로 3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 자녀 정책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내용

2016년 한 자녀 정책의 폐지로 산아제한정책이 사라진걸로 보인걸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현재보다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관련 법규 내용을 보면 "한 쌍의 부부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있다" 입니다. 역시나 2명을 초과하는 아이를 낳을 경우 여전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의 내용은 "한 쌍의 부부는 1명의 아이만을 가질 수 있다." 였습니다.

과거 산아정책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는 오해 중 하나가, 그럼 중국인은 "무조건 아이를 1명만 낳아야 하는가?" 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산아 정책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노동력을 위해, 소수민족의 경우 민족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부부 양쪽이 외동일 경우 등 제한적으로 아이를 더 갖는 것에 차등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문제점

한 자녀 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하지만, 근간이 되는 이유는 '벌금제도' 입니다.

법에 정해진 인원 혹은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않는 부부가 정책 위반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 벌금제도가 중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한 자녀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

이 벌금 규정은 각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거주지역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본인 소득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보통 한화로 몇 백에서 몇 천만원 단위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예로, 중국 유명 감독인 张艺谋는 해외에서 몰래 낳은 7명의 자녀로 인해 계산 상 몇 백억을 내야했지만 초과된 2명만 계산해서 13억이라는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금 문제는 서민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 2017년 중국 월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인 베이징이 한화로 17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벌어들이는 월급은 1/2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들을 소개해 보자면 :

1, 사회적 불이익

한 자녀 정책을 기준으로 2번 째 아이가 태어날 시, 이 아이는 교육과 의료혜택 등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 밖으로 쫒겨나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경우 직업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일자리를 잃거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2, 낙태로 인한 인권 문제

우리나라도 그렇듯, 남아선호사상이 한 자녀정책에도 작용하게 됩니다. 벌금으로 인해 아이를 여유있게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성별이 여자로 판별될 경우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한 성비불균형도 큰 문제입니다.

3, 무호적자

중국의 무호적자는 대략 13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산아제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위반에 적용되는 아이는 호적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벌금이나 불이익 등 이유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후 이 아이가 부모가 되게 될 경우에도 이 악순환은 반복되게 됩니다.

최근 관련 뉴스에 대한 내용 중 기억이 나는 것이, 한 가정의 둘 째인 20살의 한 소녀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때문에 저임금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업장의 노동자 관련 등록 규정때문에 호적이 없는 소녀는 일자리 마저 잃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타 도시로 넘어가 생활할 경우 내국인이라도 해당도시에 등록을 해야 경제활동부터 거주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 속에서 사는 한 아버지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지만 매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지만,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등록 구비 서류 요건이 미치지 못 하는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만 서술해보았습니다. 벌금제도로 인한 연쇄적인 사회적 문제는 분명 재고해봐야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2016년 새로 개정된 내용에도 벌금은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입니다.

마치며

한 자녀 정책같은 산아제한정책은 비단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에서도 실행되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죠.

문제는 3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시행된 제도로 인해, 사회라는 울타리 밖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부모가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들이 낳은 아이 또한 부모와 비슷한 길을 걷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는 이 정책은 분명 국가 발전의 한 방법이었을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상 문제점은 뒤따르기 마련이고, 이 문제들을 보완 및 해결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길 바래봅니다.

<이상, @kapnd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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