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을 잘지킬 수 밖에 없다!] 소송의 나라 미국

안녕하세요 @kingpark입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각하면 보잘것 없고 이유가 안될 것 같은 이유로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 지고 실제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잘 알려지고 재밌는 사례가 '맥도 날드 뜨거운 커피 사건'입니다.

한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사서

이를 테이크아웃한 후 운전을 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려고 키를 찾다가 다른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커피를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찾았습니다.

그 순간 커피는 쏟아지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테이크아웃한 커피였기에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할머니는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할머니는 맥도날드에 치료비를 요구했는데, 맥도날드 측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맥도날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인과 같은 화상입은 사람들이 많고, 커피가 너무 뜨거우니

허벅지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커피를 줬으면 뜨겁다는 경고 문구를 컵에 적어놔야한다고 주장하면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법원은 맥도날드가 할머니에게 7억원 가까운 금액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할머니의 화상의 정도가 일반적인 뜨거운 물로 입을 수 있는 화상보다 심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이러한 피해자가 많았는데도 맥도날드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맥도날드 종이컵에는 화상을 주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처] 미국 문화 알아보기 - 소송하는 나라 미국|작성자 해외교육진흥원

또 재밌는 사례가 '서브웨이 사건'입니다.

12인치로 홍보했던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막상 실측해보니 11인치였다는 이유로

무려 6억원을 보상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문적으로 손배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몸값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짓말로 홍보하거나 상품들로 장난치는 기업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만드는 미국법

우리나라도 많은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서

기업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